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심의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현재의 유료방송 채널보다 엄격한 심의 기준을 종합편성채널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지난 8일 열린 ‘종합편성채널 심의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재진 한양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기존의 방송심의에서 고려되어 온 최소한의 규제나 자율규제의 원칙은 지속되어야 한다”면서도 “종편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종편 심의 기준을 도출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종합편성채널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이지만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의무전송 채널로 유료방송을 가입한 가구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어 지상파방송과 유사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재진 교수는 “이런 점에서 판단하면 종편사업자의 경우는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매체적·채널적 특성이 심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종편채널의 규제방안을 △지상파형 △유료방송형 △절충형 △동일콘텐츠 동등규제형 등으로 나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절충형은 시사 ·보도 장르와 교양·오락 장르를 구분해 심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재진 교수는 “의무재송신 채널인 종편은 채널별 선택이나 선호 구분이 모호하고, 기존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신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편채널에 대한 심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규제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기보다 기존의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자율심의와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이창현 국민대 교수(언론정보학부)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는 정치적 검열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적 특혜에 이어 내용적 특혜까지 주는 것으로 종편 채널의 방향이 정해지면 더 큰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원 선문대 교수(언론정보학부)는 “종편 채널은 일반 채널 사용사업자와 달리 ‘승인채널’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은 공익성을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로 인정한다는 것”며 “종편편채널은 공공서비스방송”이라고 규정했다. 하 교수는 이에 따라 “심의영역은 유료방송이라는 특성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방송이라는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종편이 시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아직 단정지을 수 없지만 시청자들이 지상파와 종편을 구분해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의무재전송을 하기 때문에 (종편을) 준지상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편채널의 사회적 영향력보다 플랫폼 성격으로 심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종편채널은 독자적으로 전파를 전송할 수 없고 유료플랫폼에 가입한 사람들만 종편 채널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에 비해 접근성이 낮다”며 “방송내용 심의기준도 지상파와 차별화하는 것이 현행 방송심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송원섭 jTBC 부장은 이날 제기된 종편 채널 등장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지상파와 동등하게 평가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면 아직 무리”라며 “방송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 나오는 우려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