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형·조건 따지지 않고 美 주파수 정책만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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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형·조건 따지지 않고 美 주파수 정책만 답습
  •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 승인 2011.1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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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700㎒ 대역을 논의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주 인용하는 해외사례의 경우 통신사 중심에서 정리됐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파수 정책 결정과정에서 방송용 주파수 환경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어, 다른 나라와의 단순 비교는 문제가 된다. 디지털 전환 이후의 방송용 주파수 확보 대역의 경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228㎒ 대역의 주파수만 DTV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반해, 영국은 264㎒, 일본은 240㎒, 미국은 300㎒ 의 주파수를 활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전송방식이 미국식(ATSC)이기 때문에 가용 주파수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차세대방송인 4G방송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즉, 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ATSC)은 SFN(Single Frequency Network:동일주파수망)을 구성하기에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배정해야 하는 다중주파수망(Multi Frequency Network, MFN)방식이기 때문에 방송구역이 권역별로 많고 방송구역간 거리가 짧다. 동일 방송구역 내에서도 산악지형과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으로 주파수의 이용효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외 주요 방송선진국인 영국과 일본은 SFN으로 방송망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송신 신호의 보호구간(Guard Interval)을 조정해 추가적인 주파수 확보가 가능하다. SFN 방식은 동일한 주파수로 전국을 동시에 방송하는 단일주파수망이다.

이밖에 우리나라와 같은 디지털 전송방식을 채택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산악지형이 적기 때문에 주파수 배치에 월등히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디지털 전환방식이지만, 주파수 배치에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72㎒ 대역을 방송용으로 더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파수환경은 디지털 전환방식, 방송용 주파수 대역, 지형·건물 조건이 외국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정책은 미국의 주파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세계 각국은 올림픽, 월드컵 등의 스포츠 이벤트를 자국의 방송기술을 홍보하기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 BBC 및 EBU(European Broadcasting Union:유럽방송연맹)는 일본의 NHK와 공동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8K UHD 방송을 시범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NHK는 UHDTV(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초고선명방송)을 최초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UHDTV 서비스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 중계권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를 중심으로 최소한 4K급 UHDTV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지금까지 700㎒ 대역의 주파수는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는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전파의 희소성 원칙에 따라서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사용되어왔다. 방송용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도 기술이나 경제적 효율성만큼이나 방송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성을 중시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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