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최근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가 추진중인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를 놓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지난 19일 방송위가 주최한 ‘한국 방송 환경과 프로그램 등급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프로그램 등급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남준 교수(충남대 신방과)는 “미국 심리학회, 의학협회 등의 자료를 볼 때 텔레비전 폭력이 사회적 폭력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단계”라고 프로그램 등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그는 방송등급제 구성의 원칙으로 △내용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내용에 대한 가치 판단은 최소화하는 형태로 △등급의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등급심의 주체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서 분리된 독립기구에 의해 관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남준 교수는 한국의 프로그램 등급제로 △stock 프로그램(재방송 가능, 일회의 방송분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단일성이 보장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등급제를 실시하고 △flow 프로그램(재방송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프로그램)의 경우 시간대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위원회 홍석경 선임연구원의 시안이 기존 등급제의 장점을 취해 다소 복잡하지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정윤식 교수(강원대 신방과)는 프로그램 등급제 도입과 관련해 “상당한 법리상의 모순과 충돌, 혼돈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청소년보호법에는 방송사가 등급주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등급제 시행은 방송사의 자율규제가 원칙이며, 방송위원회는 등급 방식 및 기준 제정, 등급제 지침만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한편 토론자로 나선 kbs 이응진 드라마제작국 차장은 “프로그램 등급제 실시로 청소년 폭력이 감소할 것인지 한국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mbc 이은규 드라마2팀장은 “현재도 프로그램 규제장치는 결코 적지 않다. 방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부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을 규제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유익한 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contsmark1||contsmark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