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은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금번 선거는 현 정부 출범이후 계속되어 온 민주주의의 후퇴와 그 시발점이 된 언론 장악을 준열히 심판하고 왜곡된 언론의 자유와 정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심판해야 할 것은 이 정권의 언론장악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파업 영상인 <리셋 KBS 뉴스9>가 폭로한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문건을 보면 낙하산 사장 투하는 물론 그 이후 방송사 내부 인사까지 사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직 기자들이 현 정부 최악의 언론정책으로 꼽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허가는 또 어떠한가? 정부 여당은 날치기로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이미 국내 신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온갖 편법적 특혜를 주고 종편을 출범시켰다. 이후 방송 시장을 오로지 생존을 위한 무법천지의 정글로 변하며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그리고 중소 매체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종편이 방송 시장을 넓히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설파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종편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시청률과 광고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 그리고 이에 따른 외주제작사들과의 제작 계약 일방 파기 등으로 이미 언론계는 물론 국가의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MB정권 언론 정책의 난맥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여당은 뚜렷한 선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야당들은 언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막기 위해 정당 입후보자, 대통령 후보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의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임명을 철저히 차단하고, 대신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해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를 규제키로 했다.
특히 이사회와 사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ㆍ편성과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 및 시사제작 관련국장 직선제와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통합진보당도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해직 언론인 복직 그리고 날치기 미디어 악법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만큼 언론장악 논란은 총선 이후 ‘2 라운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현 정권의 언론 정책을 심판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선거이다. 방송 언론인들이여! 오늘 이 땅의 언론 상황을 기억하라! 분노하라! 그리고 투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