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 30일)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다. 아직 원 구성 협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곧 300명의 개별적인 헌법 기관이 새로운 소임을 시작하게 된다. 지난 18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 대신, 힘의 논리에 의한 이른바 ‘막장’ 국회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나름의 청사진이 있겠지만, 새 국회는 지난 18대 국회의 폐습과 과오를 바로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여당이 장악한 18대 국회의 가장 큰 오점 가운데 하나는 국회가 이명박 정권 방송 장악의 조력자 역할을 자임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의 입맛대로 낙하산 사장들을 보내 방송을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시켰다. 권력비판과 비리보도를 옥죄고, 오히려 이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방송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기에 바빴다.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 악법은 특혜 종편을 낳았고, 이들은 편파방송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갈등의 국면마다 18대 국회는 무능했고, 정부 눈치보기로 일관했다.
방송의 독립성이 불과 4년 만에 철저하게 붕괴된 데에는 권력자의 불순한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제도의 허술함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의회 내 다수당에 의해 방송 관련 기관들의 지배구조가 결정되는 현재의 방식은 정치 지형의 변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지배구조에 속한 인원 역시 제한적이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곤란한 수준이다.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정보의 차단 역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유지에 반하는 것이다.
19대 국회 임기 초반인 올해는 방송독립을 위한 제도를 바로세울 적기이다. 올 8월 경이면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해, KBS 이사회, EBS 이사회 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또한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개편 논의 역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권력자들의 ‘입김’을 제한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에 모아져야 한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종편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가 곧 공개되는 것은 19대 국회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다.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의지대로 운영되는 방송 정책에 대해 경종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19대 국회는 방송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선에 관해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