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의 실언이 논란이다. 수구세력은 아니나 다를까, 대대적인 색깔 공세에 나섰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임수경 발언을 얹어서 대선 정국에 악용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진영은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남측의 민주 진영은 북측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때가 됐다. 1990년대 초까지 북측 인권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북의 실상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변명이 가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부터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굶주림을 면하려고 탈북하는 사람들을 총살한 일도 알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도 사실임이 분명하다.
인권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다. 북의 실상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책임회피다. 남측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은 이제 통일의 상대방인 북측의 민주화에도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탈북자 문제를 비롯, 북측의 인권 문제에 진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발언해야 한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북측 인권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수구세력이 선점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위험천만한 일이다. 평소 남측의 인권 문제에 별 관심 없던 자들이 어느새 북측 인권의 대변인이 돼서 진정한 인권 운동가인 양 행세하고 있는데, 이들이 속으로 바라는 것은 북측 정권의 붕괴일 뿐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북측 정권의 붕괴는 북측 내부의 권력투쟁과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 · 중국 등 외세의 개입을 불러와 누구도 원치 않는 재앙이 될 위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대량학살이라도 벌어진다면 지금 “탈북자 북송 반대”를 외치는 수구 세력은 책임질 수 있는가?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북측 인민들의 인권 신장이 아니라 북측 정권의 신속한 붕괴인데, 이는 매우 무책임하다.
통일의 과정은 연착륙이어야 한다. 언젠가 통일해야 할 상대인 북측 인민들을 진정 위한다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먼저 도와줘야 한다. 북측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은 이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북측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모든 노력은 ‘함께 생존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남아도는 쌀을 북측에 주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복구는 물론, 북측 경제가 자생력을 갖도록 남측에서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바탕에서 6.15 선언의 정신에 따라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게 정답이다.
“탈북자 북송 반대”를 외치려면 먼저 북측 인민을 살려야 한다. 북측에 식량 지원을 하면 인민군만 먹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 인민군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주면 된다. 적절한 배분이 이뤄지는지 검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탈북자가 생기면, 국제 기준에 맞춰 망명 심사를 하면 된다. ‘무조건 북송’이 아니라 한명 한명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