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언론 파업사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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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은 19대 국회의 법정 개회일이다. 12월의 대통령 선거, 4대강, 민간인사찰, 저축은행 사태 등 19대 국회가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들 가운데 최우선은 최장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언론사 파업 사태다. 민주사회의 근간인 언론이 수개월 동안 마비된 현 상황을 풀지 않고선 그 어떤 다른 문제들도 해결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이미 언론사 파업 사태는 19대 국회 개원의 최대 쟁점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는 언론사들의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해결을 반대하기도 했다. 물론 당내에서조차 반론이 나왔다. 유승민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며 “19대 국회가 시작하면 바로 공영 언론 사장 선임이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언론사 파업과 민간인 사찰에 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도 언론사 파업을 다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뿐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 두 정당에 묻고 싶다. 새누리당! 혹시 ‘지금 이대로 대선까지’를 기대하는가? 민주통합당에도 묻는다. 혹시 언론사 파업 사태 해결 대책을 새누리당과의 개원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 중 하나로만 생각하는가? 그래서 다른 것과 맞바꿀 수만 있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난 총선 기간 동안 KBS, MBC, YTN 등의 보도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의 언론 환경 그대로 대선까지 갈 생각인가?

KBS와 MBC를 거쳐 지금은 CBS에서 활동 중인 방송인 김미화씨는 “방송사 파업은 국가적인 재난”이라며 이를 “마치 개인 방송사의 일”로 치부하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정당과 정치인이 스스로 정치를 포기한 상황 속에서 양심을 가진 시민이 정치에 나서야 하는 요즘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여,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라!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나선 끝에는 그 어떤 정치인도 거스를 수 없는 ‘혁명’이 있었음을! 19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언론사 파업 사태 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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