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교육방송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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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교육방송 파업
‘시청료 징수·공익자금 지원’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요구
위성방송 졸속 실시로 문제 오히려 악화
  • 승인 199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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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ebs노조(위원장 정연도)는 지난 8월 11일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쟁의조정기간을 거쳐 지난달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형식적으로는 임단협 결렬로 이루어진 파업이나 내용적으로는 교육방송 운영 정상화를 위한 파업이며, 이번 파업은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ebs노조는 지난 6월 23일 열린 총회에서 열고 교육방송의 재정·인력·시설 및 공간 확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위성과외방송이 시작되는 8월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참석자 81.3% 찬성)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두달을 넘긴 시점에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성의있는 대책이 없어 더 이상 교육방송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ebs노조원들의 문제의식이 이번 파업결의에 반영된 것이다.실제 교육방송 직원들의 노동여건은 매우 취약하다. 지상파 텔레비전의 경우 평일 방송시간이 지난 3일부터 하루 3시간씩 늘었고, 이번 9월 1일 정기개편에서 또 1시간이 늘어 주당 총 방송시간은 지난해에 비해 35%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은 거의 없어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었다.또 위성과외방송이 시작됨에 따라 위성주조를 본원에 설치해, ebs 본원, 별관, 중평빌딩으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다. ebs의 97년 예산 중 정부출연금은 약 2백58억으로 전체 예산의 38%에 불과하며, 전체 예산의 48.7%인 3백76억원을 교재인세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러한 예산문제는 위성방송 실시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위성방송 예산에 ebs 예비비 40억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교재 인세와 올 9월부터 실시된 지상파광고 수입으로 메꾸어야 한다. 그러나 교재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은 그 부작용이 크고, 올해 45억원으로 예상했던 광고수입도 광고시장 침체로 광고수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ebs노조 정연도 위원장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가구당 5백원의 시청료를 징수(총 6백억원)하고, 공익자금 5백억원을 지원받는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교육방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연도 위원장은 또 “90년 kbs에서 분리될 때 ebs 직원들의 임금은 kbs의 85% 수준이었으나 96년 현재 kbs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그간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무공해방송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왔으나 더 이상은 교육방송 직원들의 희생만으로는 교육방송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김유재 노조 사무국장은 “재경원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ebs측은 예산 항목 변경을 전혀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예산편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자체수입 등 정부출연금 이외의 부분에 자율예산편성권을 확보, 원활한 방송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ebs노조는 지난 94년 12월 방송중단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정부출연금과 시청료를 재원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을 둔 ‘교육방송공사화’를 요구한 바 있다. ebs는 올 3월 교육개발원 부설기관에서 교육부 산하 교육방송원으로 설립되었으나 ‘프로그램 편성권 확보’만 보장 받았을 뿐 재정·인력·공간 문제는 여전히 남아 간판만 바꾸어달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ebs노조는 정부가 교육방송 정상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육방송 문제 해결의 열쇠는 재경원·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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