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판 보도에 정부 소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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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판 보도에 정부 소송 금지”
안철수 방송·통신 정책 공약 발표…언론 자유·미디어 공공성 보장 등 초점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2.11.0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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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9일 방송·통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가 이날 발표한 정책 공약엔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 등과 관련한 고민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정작 현 정권에서 방송장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관련한 내용은 빠져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해선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방송 공공성 심의 기능 유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정책 비판 관련 정부의 대언론 소송 금지 등 공약

안 후보가 이날 발표한 방송·통신 정책 공약은 3대 목표와 7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3대 목표는 △언론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보장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진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 산업 중점 육성 등이다.

7대 전략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 △보편적 서비스 강화와 미디어 다양성 구현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의 체감 통신비 인하 △공정·상생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 △콘텐츠 핵심인력 양성 및 아시아콘텐츠 허브로의 도약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및 재원 확대 등이다.

우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 안 후보는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책 비판과 관련한 정부의 대언론 소송 금지를 약속했다. MBC <PD수첩> ‘광우병’ 제작진에 대해 정부가 명예훼손 소송 등을 제기하는 상황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언론에 대해 ‘진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과 관련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대폭 확대할 것이며, 일반인의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종사자와 합의에 의한 편성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방송편성규약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현 정권의 방송·언론장악에 항의하다 부당 해직당한 언론인에 대한 복직 등 지위 회복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및 자율규제 확대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약속했으며, 방송통신심의제도 개혁 방안으로 △방송 공공성 심의 기능 유지 △통신심의의 민간자율 및 공동규제 시스템 전환 △심의위원 정당 추천 배제 △심의위원 수 확대 및 세대별·성별 다양화, 시청자 참여 심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안철수 캠프
지상파 방송 공·민영 구분, 사추위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 방안으로 안 후보는 우선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공영과 민영으로 분리한 뒤 차별적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공영방송을 방송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도 공약하며 △국회 합의적 추천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을 통한 공영방송 보도·시사프로그램 편집권 독립과 함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이사회의 진상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규제에 나섬으로써 공영방송의 편집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신료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검증 및 방송의 질적 발전 보장을 전제로 합리적 수준의 수신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편적 서비스 강화와 미디어 다양성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미디어 복지 제고(디지털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 및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추진, 라디오 및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 △e-클린(건전 인터넷) 환경 조성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남북교류 강화(서울·평양에 특파원 공동취재본부 시범 설치 추진, 남북 언론 간 교류 협력 활성화) △취약매체 및 지역밀착형 매체 지원(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확대 설립) 등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체감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MVNO(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및 서비스 경쟁 유도 △체감 통신비 지수 도입 및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통신요금 산정의 투명성 제고 △요금 등 소비자 선택권 강화 △공공지역 무료 와이파이(WiFi)망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공정·상생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망 중립성 도입 등 콘텐츠와 이용자 중심의 법·제도 정비 △방송통신 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및 적정 수익배분 확립 △콘텐츠산업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실화 및 상생질서 촉구 등을 약속했다.

콘텐츠 핵심인력 양성 및 아시아콘텐츠 허브로의 도약 방안으로는 콘텐츠 R&D 집중 지원 등 창의성,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문화·허브 ·미디어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유기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밖에도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및 재원 확대 방안으로 콘텐츠 아이디어 뱅크 구축·운영, 창의혁신예산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일부 예산을 조정해 연간 5000억원 규모의 미디어문화콘텐츠 발전 관련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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