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댓글 전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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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댓글 전문 확보”
[미디어 클리핑] 'MB맨'공공기관장들 임기 다 채울까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01.03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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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 김 아무개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선과 관련한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고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를 벌인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를 만큼 상당 부분 진척됐다. 김씨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하나씩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수사의 단서와 정황이 될 만한 사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특정 후보 내지는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 같이 검색된 것은 맞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확보된 단서를 바탕으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글의 전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 1월 3일자 12면 기사.
경찰은 이날 수사의 단서를 확보했다면서도 김씨를 2차 소환해 조사하기 전까지는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동안 증거가 부족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던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것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11일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문 후보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15일 김씨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대선 후보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16일 밤 11시에 부실한 수사 내용을 토대로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선, 경찰 비방 댓글은 못찾아

<조선일보>는 김씨가 지난해 8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이 사이트에서 16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써왔으며, 타인이 쓴 선거 관련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200건 이상인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 혹은 비방하는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김씨가 타인이 쓴 대선 관련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몇 건의 게시글을 직접 올린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는 국정원 고유 업무와 관련된 글로서 대선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조선은 전했다.

심사과정 공개해야 ‘쪽지 예산’ 사라진다

해를 넘긴 2013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를 두고 ‘깜깜이·쪽지 예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예산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심사의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에서부터 지역을 안배하는 데다 실제 중요한 증·감액 심사는 소위가 아닌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단독 협의로 이뤄지는 ‘밀실 거래’가 문제라는 지적 때문이다. 결국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처럼 예산안 처리를 공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향 1면 기사에 따르면 2013년 새해 예산안 심사는 지난해 말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간사 간 협의로 최종 정리됐다. 두 간사가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심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소위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2일 “논란이 된 국채 발행 문제 등도 간사 말고는 모른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 예산안의 각 사업 액수를 정하는 ‘계수 조정’도 소회의실에서 위원들과 전문위원만 앉아서 진행됐다.

소위 구성 단계부터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이 목표라는 뒷말도 나왔다. 민주당의 경우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소위 위원들이 지역별로 나눠져 지역별 상한 액수를 정한 뒤 사업을 배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선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 예산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은 2009년 총선 승리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이 ‘지교시와케(事業仕分け)’로 불리는 국책사업 및 예산 공개심의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첫해에만 1조7700억엔(21조6000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미국 의회 예산 심의 기간은 2~10월로 한국보다 4배 길다. 심의는 예산위원회·세출위원회·의회예산국 등 복수의 기구에서 이뤄진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간사 간 협의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공개도 의미가 없다”며 “완벽한 공개 원칙을 법제화해 쪽지 예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월 3일자 1면 기사.
예산 처리 의원들, 단체 외유

<중앙일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주역들이 국회에서 예산을 처리하자마자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단체 외유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장윤석(새누리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 외에 새누리당 김재경·권성동·김성태 의원, 민주통합당 홍영표·안규백·민홍철 의원 등 여야 계수조정소위 위원 6명을 포함한 9명이 2개 조로 나뉘어 국회 예산으로 예산심사 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시찰을 떠난 것이다.

 중앙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6시4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자 1일과 2일 두 팀으로 나뉘어 출국길에 올랐다. 장윤석 예결위원장과 김재경·권성동·안규백·민홍철 의원은 10박11일(1~11일) 일정의 중남미 시찰을 위해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멕시코·코스타리카·파나마 3개국을 둘러보는 여정이다.

 여야 간사인 김학용·최재성 의원은 계수소위에서 함께 활동한 김성태·홍영표 의원과 함께 2일 오후 비슷한 일정으로 아프리카 시찰에 나섰다. 케냐·짐바브웨·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둘러보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해 귀국하는 일정이다. 외유에 참가한 한 의원 측은 “원래 12월 중순께 잡혀 있던 해외출장이었는데 예산 처리가 늦춰져서 급히 일정을 조정해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의 해외시찰에 드는 경비는 전액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팀당 7000여만원씩 1억5000만원이 의원 9명의 항공료와 체재비로 쓰인다는 설명이다.

중앙은 “외유 의원9명은 1일의 예산 처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장윤석 위원장과 김학용·최재성 의원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3일)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3일)을 오가며 막판 ‘밀실 계수조정’을 통해 342조원의 올해 예산안을 확정한 주역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재경·홍영표 의원 등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각각 500억원 이상의 재량 범위 내에서 1200건에 이르는 ‘쪽지민원예산’을 받아줬다는 비난을 샀다”고 덧붙였다.

▲ <한국일보> 1월 3일자 2면 기사.
‘MB맨’ 공공기관장들 임기 다 채울까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막바지에 연임된 공공기관 ‘MB맨’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이들의 임기가 보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MB맨'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어 MB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해 온 박 당선인의 국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주무부처는 물론 당선인 주변에서도 이들 중 상당수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한국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go.kr)를 분석한 결과, MB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연임된 공공기관 사장은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14명이다. 이 가운데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된 안승규 한국전력기술 사장을 제외한 13명의 임기는 모두 올해 종료된다.

가까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뒤 2개월여 만인 5월 초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며, 멀게는 12월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1일)과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29일) 등의 임기가 종료된다. 그 사이 7월 3명, 8월 2명, 9월 3명, 10월 1명의 공공기관 수장이 4~5년씩 몸담았던 조직을 떠날 예정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그렇지만, 실제 이들이 임기를 '꽉꽉' 채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조직 안정성 제고,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연장, 임기를 보장하는 문화 정착 등을 거론하며 임기를 채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와 박 당선인 주변에선 임기를 마치는 공공기관 수장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 공공기관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연임 카드를 선택한 측면도 있다"며 "정권 이양기에는 새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3년간 조직을 끌어온 CEO에게 좀더 일할 기회를 주는 게 잡음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연임된 수장들의 자진사퇴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이들 대다수가 MB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변정일 이사장을 비롯해 정승일 지역난방공사 사장, 이참 관광공사 사장 등은 2011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MB정부의 '낙하산 인사 및 보은인사'로 꼽힌 인물들이다.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승일 사장은 현대 출신이며,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MB의 고려대 인맥으로 분류된다.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MB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개발에 앞장섰다.

'MB측근' 꼬리표가 붙은 공공기관 수장들의 임기를 지켜주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박 당선인 주변에선 "MB정부 이미지가 강한 인사들의 경우 자진사퇴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수위가 출범하면 공공기관 수장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靑, 택시법 거부권 고민

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택시법이 조만간 국무회의로 넘어오면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면 비행기나 선박도 대중교통 아니냐”라면서 “정부가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지만 (무시되고) 택시법이 그대로 통과돼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인 지난해 11월 22일 “버스,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박 당선인 측의 의견을 감안해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방위력 개선 예산을 4120억 원가량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 아쉬움이 크다”라며 “몇 년 내 전력 도입 지연 등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지상파 TV 덜 본 만큼 케이블 TV시청 늘었다

한국은 TV 이용 시간 추이를 토대로 4년 새 케이블 TV 시청시간이 증가한 만큼 지상파 시청시간은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아직은 가장 선호하는 매체가 지상파 TV이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는 케이블 TV에 자리를 내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인 셈”이라고 한국은 분석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매년 발표하는 '소비자행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상파 TV 이용시간은 2009년 일 평균 163분에서 4년 만인 지난해 157.4분으로 5.6분 줄었다. 반면 케이블 TV 이용시간은 87분에서 92.2분으로 5.2분 늘어났다.

이 조사는 코바코가 1999년부터 전국 41개 도시 13~64세 소비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 한국일보는 매체 이용시간 변화를 보기 위해 유사한 분류기준을 적용한 2009, 2012년 조사결과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케이블 가입가구가 전체 가구의 74%에 달할 정도로 케이블 TV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데다 일반인 대상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드라마 '응답하라 1997' 등 대중적인 콘텐츠가 케이블 채널을 통해 속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MBC, KBS의 파업으로 '무한도전'을 비롯한 인기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결방된 것도 지상파 TV 이용시간을 줄이는데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시청 패턴도 '본방 사수'에서 원하는 시간에 보는 것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언제라도 주문해서 볼 수 있는 VOD(주문형 비디오조회 시스템)를 핵심 서비스로 한 IPTV의 약진이 대표적이다. IPTV는 출범 4년만에 가입자 618만명을 모으면서 이용시간도 11% 넘게 증가해 유료방송의 핵심축으로 급부상했다. 지상파 실시간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pooq'(푹), '티빙' 등이 속속 선을 보이면서 일반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간이 하루평균 총 169.1분으로 4년 전(109분) 보다 60분 가량 늘어났다.

지상파의 위기는 시청자들의 이용 목적을 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습관적으로 틀어놓는다'는 응답자는 지상파가 40%인데 반해 케이블은 37%, IPTV는 30%로 낮았다. '흥미, 오락,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청한다'는 시청자는 지상파가 39%로 가장 낮았고 케이블은 43%, IPTV는 55%로 절반이 넘었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편한 시간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져 지상파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다"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화질, 볼거리 등에서 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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