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방송 진흥정책 이관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방송 진흥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방송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여야 간사들은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 진흥정책 이관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 IPTV 방송 같이 뉴스보도와 관계없는 상업적 유료방송을 미래부로 이관해 산업적 측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미래부로 이관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주고 지원육성도 해야 한다”며 “야당도 지난 대선 때 산업 진흥을 전담할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여당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등에 대한 규제 일부만을 방통위에 남겨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의 입장에 대해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송은 여론형성 기능이 있어서 순수한 산업진흥 논리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방송정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여당이) 효율성을 자꾸 문제 삼는데 실질적으로는 최시중 위원장 체제에서 독임제처럼 운영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효율적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사무총장제 같은 독임제 요소를 보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방송 진흥정책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옮기게 될 경우 방송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장관 한 사람이 방송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산업논리가 우선시돼 방송의 공공성이나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보도 기능이 있어 여론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과 관련한 업무를 계속해서 방통위에서 담당할 뿐 아니라, 규제기능 역시 여전히 방통위에서 맡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지상파든 종편이든, 유료방송이든 간에 이미 정치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야당이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종편도 지금 정부여당을 자유롭게 비판한다. 중립성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기우고 최소한의 걱정은 방통위에 있는 야당대표 방통위원들을 통해서 다 걸러지고 통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방송정책을 산업진흥의 논리로 장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을 15년 전으로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윈-윈하는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정부조직 개편안이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협상은 가능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안은 유지돼야 한다며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은 안 되지만 그 이외의 절충과 타협은 가능하다”며 “야당이 본질만, 골격만 존중해 준다면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