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지 46일만인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등 뉴미디어 분야를 미래부로 가져가게 됐고, 야당은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공정성 특위 구성이라는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맡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방통위의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지하면서 그 기능에 관한 법률 제·개정권도 계속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SO와 위성방송은 허가·재허가와 관련 법령 제·개정 때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역 케이블 채널들은 지역 뉴스를 제외한 보도와 논평을 금지하도록 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여야가 만들 ‘방송 공정성 특위’에 대해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깊은 고민 없이 (여야가) 성급하게 합의해 앞으로 많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미래부가 SO와 위성방송의 허가·재허가 문제 등에 대해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 위원장은 방통위원들이 여야 3 대 2인 현 구도를 지적하며 “방통위가 수적 논리에 따라 계속 여권 주도로 파행 운영된다면 사전 동의는 무의미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태섭(동의대 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도 “방송의 독립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미흡하다. 미래부가 ‘진흥’과 실적을 앞세워 규제를 풀고 사업자의 편의를 더 많이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가령 에스오는 방송법상 ‘공익·공공 채널’ 등 20여개 의무 채널을 방송해야 하는데, 미래부로 업무가 이관되면 ‘돈이 되는’ 채널 중심으로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성장 논리를 내세워 KT나 CJ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 또는 채널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료방송(미래부)과 무료방송(방통위)의 관할이 나뉘어 시장 조정이 어려워지는 혼란도 예상할 수 있다.
방송공정성 특위, 격론 불가피
<한국일보>는 여야가 합의한 방송공정성 특위 활동이 시작되면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규정 등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민주당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선 방송통신위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협상을 가까스로 이뤄냈지만 아침신문들의 평가는 후하지 못하다. <조선일보>는 “이날 발표 중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국회 운영 관련 합의사항'은 11개 항이나 됐다. 이번 협상이 '정부조직법 협상'이 아니라 '정치 협상'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박 대통령은 방송·통신 업무를 사실상 미래부에 통합하는 등 정부 조직 구성에서는 원하던 것을 100% 가까이 얻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아무리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라 해도 국회와 타협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강원대 서울대 교수의 말을 빌어 박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를 짚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당은 이번에 얻은 게 뭐가 있는지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며 "대통령이 여당의 운신의 폭을 없애버린 탓도 있지만, 야당과 대통령이 직접 맞상대를 하고 여당은 제 목소리도 못 내면서 아예 존재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민주당 역시 강성 지지층 일부를 의식한 협상에 몰두한 결과, 민심이 멀어졌다는 평가”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자료에 나오는 지시내용은 지난 대선 때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작성한 글과 비슷해, 김씨의 활동이 원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원 원장과 국정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17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면 △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주문한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입수된 자료에는 원 원장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2011년 보궐선거 직후 나온 지시사항에는 “악의적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 함”(2011년 11월 18일)이라고 적혀 있다. 선거 정국에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다.
2010년 7월 19일 지시사항에는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자체가 우리 원이 해야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젊은층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뽐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진선미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입수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부당한 정치개입을 통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반드시 엄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내부망에 게시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 관련내용이 있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홍대 앞 만취 미군이 경찰 폭행
서울 도심에서 술 취한 미군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최근 빈발하는 미군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일보> 10면 기사다.
17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호프집에서 동두천 캠프 허비에 근무하는 E(19) 일병이 만취해 난동을 부리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모(28) 순경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E 일병은 문 순경의 안경이 깨지고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저항하던 끝에 체포됐다.
이날 오전 5시10분쯤에는 성남항공대에 근무하는 I(30) 병장이 파키스탄인과 말싸움을 벌이다 마포구 서교치안센터로 연행된 후 류모(41) 경사를 밀어 넘어뜨렸다. 류 경사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무릎을 다쳤고 치안센터 출입문이 망가졌다.
경찰은 E 일병과 I 병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미군 헌병대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 동두천시 관광특구 내 한 클럽 앞에서 미 2사단 소속 J(23) 상병과 한국계 미군 유모(28)하사 등 5명이 난투극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클럽 주인 이모(33)씨가 싸움을 말리려다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E 이병 등 미군 3명이 부상했다.
싸이 ‘강남스타일’ 흥행 이을까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외 활동을 마치고 17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싸이는 취재진들 앞에서 “신곡 준비가 끝났고 안무도 다 짰다. 두 곡 중 한 곡을 고르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또 “하나는 ‘강남 스타일’ 느낌이고, 하나는 완전히 다르다. 한 곡의 제목은 현재로선 ‘아싸라비아’가 맞지만 후반부를 바꾸는 중이고,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워해 곡 제목도 바꿀 수 있다. 또 둘 중 어떤 곡을 발표할지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싸이는 다음 달 13일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해프닝’을 열고, 하루 앞선 12일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싸이의 매니저 황규완 YG엔터테인먼트 실장은 “당초 두 곡을 발표하려 했지만 싱글만 발매해 음원 집중도를 높이는 미국 스타일에 맞춰 한 곡만 내놓기로 결정했다. 노래 제목으로만 봐도 짐작이 되듯 ‘아싸라비아’가 ‘강남 스타일’과 유사한 느낌의 곡”이라고 말했다.
지난 9개월간 해외 활동을 펼친 싸이는 앞으로 한달 동안은 한국에 머물며 신곡 발표와 콘서트 준비에 몰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