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뉴스Y가 사업계획 이행실적 미흡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다.
방통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보도채널의 20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방통위가 이날 점검한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지역균형 발전방안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방안 등이다.
점검 결과 종편 4사와 뉴스Y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7개 항목 중 절반에 가까운 3개 항목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편 등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별도기구 운영계획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방송분야별 편성비율도 보도 프로그램이 사업계획 대비 높았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방송 비율 또한 높았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편 4사에서 사업계획서에 적어낸 재방 비율은 평균 22.2%였으나 실제 지난해 평균 재방송 비율은 50%를 넘겼다.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편 4사와 뉴스Y의 콘텐츠 투자액(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은 3453억원이었는데, 이는 계획한 것에 47.4% 수준밖에 안 되는 액수다.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대부분 준수했으나, TV조선은 예외였다. TV조선의 2012년도 하반기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32.3%였는데 이는 승인조건(35%)에 미달한 것이다.
반면 △지역균형 발전방안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등은 종편 4사와 뉴스Y 모두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던 종편들이 값싼 정치평론가를 모아놓고 보도를 모방한 프로그램을 계속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정치에 휘말려 자업자득한 결과로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려 책임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홍성규 위원은 “이행실적을 조사해보니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조치하고 이행각서나 받고 끝날 게 아니라, 연구반을 꾸려 방통위가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내년으로 예정된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