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단독 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단 직원들한테 정치 및 선거 관련 게시글·댓글 활동을 시키면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감시가 이뤄지는 자리는 피해서 활동하라’는 등의 자세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던 것으로 지난 25일 확인됐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은 매일 자신들이 작성한 게시글 목록 등을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사정당국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에 투입하기에 앞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교육했다. 업무 매뉴얼에는 △외부에서 활동 시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이용하지 말 것 △국정원 청사 근처 카페는 출입을 자제할 것 △카페 이용시 CCTV 감시가 주로 이뤄지는 계산대 인근 자리를 피할 것 등 세세한 활동 및 보고 방식이 담겼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보기관은 어떤 업무를 할 때 활동 및 보고 수칙 등을 정교하게 만든 뒤 업무를 시작한다. 절대로 업무를 직원들의 재량에 맡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업무 매뉴얼에 따라 활동한 뒤 그 내역을 날마다 상부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자신들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글의 목록과 개수,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의 특이동향 등이었다. 직원들의 활동 내역은 ‘파트장-사이버팀장-심리전단장-3차장’을 거쳐 원세훈(62) 전 국정원장한테 보고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도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매뉴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줄 수 없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이같은 활동이 이뤄졌다는 걸 입증할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은 원장의 지시가 없는데도 알아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결과 발표 때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기보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댓글 작업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은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이례적으로 정부 경제정책 강력 비판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이례적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2면 기사에 따르면 미래연은 지난 25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관료 비판에 초점을 맞추며 ‘현오석 경제팀’의 무성의와 무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현 부총리의 진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질론이 다시 한번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보고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세력도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책에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기재부의 핵심 정책 자료인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이 이전 정부 것과 차별성이 없고, 창조경제에 관한 일부 정책은 기존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에 ‘창조형’이라는 수식어만 붙였다는 지적 등은 사실상 내부 고발이나 다름없다”고 보도했다.
연구원은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내놓은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3월28일)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4월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6월27일)을 바탕으로 창조경제·투자활성화·고용률 70%·세법개정안 등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내놓은 각종 경제정책을 평가·분석했다.
연구원은 기재부의 첫 작품이자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로드맵인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이 기본적으로 무성의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강조한 2011년 기재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재원 확보’ 한 가지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장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이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는 것이지만 기재부는 비전 없이 단기적 경기대응책에 주력하고 있다”며 “2013년은 박근혜 정부 초년도이므로 5년을 내다보고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기 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기재부가 창조경제에 관해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기재부가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내놨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해 7월 ‘경제체질 선진화’의 하나로 내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창조형’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동아일보> 3면 기사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5일 4대강 사업을 ‘대재앙’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대재앙이 초래됐는데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례의 하나로 ‘4대강 수심 변화에 따른 지하수 고갈과 그로 인한 주변 토양 황폐화 우려’를 들었다. 정부는 이런 우려가 자칫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국무조정실에 구성될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7월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최소 수심을 대운하 안(6.1m)과 유사하게 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 2009년 국토부는 “이상 가뭄과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물그릇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애초 안과 중간보고 안은 그보다 얕은 2.5m 또는 4m의 최소 수심으로도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환경단체들은 수질개선을 위해 보 수문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문을 전면 개방하면 강 수위가 떨어지고 인근 지역의 지하수 수위도 낮아져 물을 퍼 올리는 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수문 개방이나 보 철거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1년 1월 공개한 1차 조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감사원장을 지내던 시절이었다.
양건 감사원장은 그해 3월 취임했다. 양 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두 차례의 감사를 지휘했다. 올해 1월 발표한 2차 감사에선 4대강 사업이 주요 시설물인 보의 내구성 부족과 미흡한 수질관리, 부당한 준공검사 등으로 총체적 부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2011년 1차 감사 때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4대강 사업의 적정한 수심이 얼마인지 확인할 기준이 없었다”며 “감사마다 당시의 4대강 사업 진행 상황과 감사의 중점 대상이 달랐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 감사’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양 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한 뒤 이에 해당하는 요금만 낼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채널선택 요금제’(알라카르테 요금제)가 도입된다. 또 다채널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채널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고객 채널선택 요금제’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을 묶음상품으로 판매하는 현재의 방식이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을 크게 해치고 콘텐츠의 전반적 수준이 저하되고 수신료가 과대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작용도 고려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조사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자는 평균 60개 이상의 채널을 공급받고 있으나 실제 이용채널은 12.2개에 불과했다. 가입자의 42%는 ‘현재 이용 채널이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또 유료방송국의 임의적 채널변경 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PTV와 위성방송의 경우 지난해 6월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지만, 케이블TV는 여전히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며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사실상 지역 독점체제인 케이블TV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케이블TV 허가시 일정한 방송권역(77개) 안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업권’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IPTV 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프로그램 편성권도 갖는 ‘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재추진 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관계자는 “서울 강남 같은 곳은 이미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10개 가까운 이종방송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역사업권 제한을 추가로 폐지한다면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온라인 시장 슈퍼甲… 규제 필요” “인터넷상 언론 장악 의심”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무한 확장을 법률로 제한토록 하는 이른바 ‘포털 규제법’이 9월 정기 국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네이버의 온라인 독과점 심화에 대응한 규제 입법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그 정치적 목적성과 정략적 의도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2면 기사다.
새누리당은 슈퍼 갑이 된 대형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온라인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 온라인 포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까지 꾸렸다. 고위 당직자 간담회와 토론회도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여당 내 입법 논의가 구체화하자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규제법안 추진에는 골목상권 침해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인터넷 상의 언론 장악 의도가 담겼다”며 토론회 개최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오프라인에서 보수 언론이 70%이상 장악하고 있고 유일하게 온라인에서 진보성향의 의견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마저 빼앗으려는 보수세력의 기도라는 것이다.
여야의 입장 차가 현격한 가운데 김용태 의원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의 입법안을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새누리당도 당 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법’ 개정을 통해 포털의 뉴스 편집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포털이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 내용을 수정할 경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방어적 입장에 선 민주당의 경우 구체적인 대체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규제 시도 자체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쪽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민주당도 네이버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과 인터넷 중소시장 독식 현상과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포털사이트 규제의 범위와 수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의 경색정국으로 당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곧 당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농성 사업장인 재능교육이 지난 23일 회사 측과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찬반 투표를 거쳐 통과되며 지난 25일 노사 합의안을 마련했다. 2007년 12월 시작된 노사 갈등이 해고자 전원 복직과 과거 단체협약 원상복구를 합의하며 2075일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경향신문> 6면 기사다.
201일째 재능교육 본사가 보이는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오수영 재능교육 노조지부장 직무대행과 여민희 조합원은 26일 오후 3시에 내려오기로 했다.
재능교육 노사는 2008년 해지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했다. 해고자들의 복직 후에는 기존 단체협약 원칙 위에서 바뀐 회사 제도와 상황에 맞게 올해 안에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했다. 또 복직 투쟁 중 지난해 1월 사망한 이지현 조합원을 포함해 해고자 12명도 모두 복직시키기로 했다. 이날 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하는 모양새로 매듭됐다. 특수고용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노동운동에도 큰 족적을 만든 셈이다.
재능교육 사측은 2008년 11월 노사 갈등 중에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2010년 말에는 조합원을 모두 해고했다. 사측은 여론이 악화되자 해고자는 복직시키되 이후 교섭을 통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는 안을 지난해 제시했다.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2007년 말 “미수된 회비를 학습지 교사들의 임금에서 떼어가는 사측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자”며 농성을 시작했다. 노사 갈등이 길어지면서 오수영 노조지부장 직무대행과 여민희씨가 지난 2월6일 2평 남짓한 종탑 농성에 돌입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재능교육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최초로 단체협약을 맺었던 사업장”이라면서 “250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뿐 아니라 현대차 등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능교육 노조 내부에는 이번 합의가 복직 후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쟁점들을 남겨뒀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근본적으로는 노조의 향후 조직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화하는 오디션 프로 소재… 중매·애완동물로까지 확대
오디션 프로그램이 노래와 춤을 넘어 중매와 창업, 애완동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조선일보> 23면 기사에 따르면 KBS는 30일 파일럿 프로그램 <너는 내 운명>을 방영한다. 김완선, 양상국 등 매회 미혼 연예인 1명이 출연하면, 중매인을 자청한 시청자들이 상대 이성을 데리고 나와 매력을 설명한다. 연예인의 선택을 받은 상대의 중매인은 상금 100만원, 결혼까지 성사될 경우 1000만원을 받게 된다.
오는 10월엔 개가 오디션의 주인공이 된다. 새 프로그램 <슈퍼독(Super Dog)>은 다양한 종류의 개 가운데 똘똘하고 개성 넘치는 개를 선발한다. 제작진은 “한마디로 ‘개 버전 슈퍼스타K’”라고 말했다. <슈퍼독> 이은형 PD는 “1인 가구가 늘고 반려동물이 사람 같은 사랑을 받게 된 시대상을 반영했다”면서 “영국 iTV의 <톱 독 모델(Top Dog Model·2012)>의 포맷을 수입해 만들긴 했지만, 단지 ‘예쁜 개’가 아니라 주인과 충분한 교감이 심사 기준”이라고 했다. 최종 우승견은 TV CF 출연 자격을 얻는다.
10부작으로 기획된 <황금의 펜타곤>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연자가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5명의 전문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이면 상금 1억원(1등)과 창업자금, 세무·마케팅·무역 관련 컨설팅과 홍보 지원(2~8위)을 받을 수 있다.
<슈퍼스타K> <K팝스타> 등 이미 오디션 프로가 넘쳐나는데도 프로그램이 계속 신설되는 이유에 대해 고려대 심리학과 성영신 교수는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낮다”며 “오디션 프로를 통해 응원하는 대상의 선전을 보며 느끼는 대리 만족이 인기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결혼·애완견·창업 등은) 노래·춤·요리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쉽게 감정이입 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