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3년 국정감사 일정과 함께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했다.
미방위는 오는 14일부터 20일 동안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62개 기관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 첫날인 오는 14일엔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부 국감을 열고, 다음 날인 15일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23일엔 KBS와 EBS 국감을, 29일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을 각각 국회에서 개최한다. 미방위는 방문진 국감 이후 MBC로 이동, MBC로부터 비공개 업무현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이달 31일과 내달 1일 미방위는 미래부와 방통위에 대한 확인감사를 국회에서 각각 개최한다.
미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감 증인과 참고인도 채택했다. 먼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와 관련해 오는 14일 미래부 국감 증인으로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을 부를 계획이다. 또 같은 날 국감에 엄재용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위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지상파 재송신과 700㎒ 방송용 주파수 분배와 관련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선 내년 재승인 심사를 앞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막말·편파 방송 논란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종편 승인 심사 및 재승인 심사안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방위는 오는 15일 방통위 국감에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과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이상 막말 편파 방송), 유호길 MBN 기획이사(종편 승인 자료 위법·편법 사례 검증), 종편 승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종편 승인 책임 검증), 김선옥 우린테크 대표이사(종편 주주참여 위법성)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미방위는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연구반의 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5일 방통위에서 의결한 종편 재승인 심사안에 대한 질의도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연구반 책임자였던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와 김경환 상지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또 종편 승인 심사 검증과 관련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해직언론인 문제와 관련해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임장혁 YTN 기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미방위 국감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사안이다. 이를 위해 미방위는 KBS 국감과 방문진 국감의 참고인으로 김현석 언론노조 KBS본부장과 조일수 KBS 기자협회장(이상 10월 23일 KBS 국감), 이성주 언론노조 MBC본부장(10월 29일 방문진 국감) 등을 채택했다. 방문진 국감에선 MBC 해직기자인 박성제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오는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청취할 계획이다.
미방위는 오는 31일 예정된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이석채 KT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통신공공성 침해와 공공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회장이 이 기간 동안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어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는 14일 미래부 국감에는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통신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미방위는 내달 1일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한국ABC협회의 김영일 회장과 홍석윤 전 공사원을 불러 종편 참여 신문사의 유가부수 검증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