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종편 국감’…재승인 자격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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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종편 국감’…재승인 자격 묻는다
박근혜 정부 첫 국감…국회 미방위 14일부터 국감 돌입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3.10.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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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가 오는 14일부터 20일 동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 등 62개 정부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미방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세부일정과 주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완료하고 본격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KT 관련 이슈 집중 점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국감인 만큼 국회, 특히 야당은 잔뜩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해직언론인 문제와 내년 재승인 심사가 예정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둘러싼 논란, 유료방송시장 규제 일원화 등 점검해야 할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감 첫날인 오는 14일 예정된 미래부 국감에선 KT 관련 이슈가 특히 눈에 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이 각기 다른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동등규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KT의 위성방송과 IPTV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두고 다른 유료방송 시장과 동등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인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방위가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 두 증인이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15일 예정된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감에선 종편 관련 이슈가 중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KT 관련 이슈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국감엔 KT 새노조의 이해관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통신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여야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어 미방위는 오는 31일 미래부 확인감사에 이석채 KT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통신공공성 침해와 공공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 지위 남용, 노조 탄압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 기간 동안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 이 회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상파 재송신 관련 이슈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은 KBS 1TV와 EBS만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하고 있지만, 확대를 주장하는 케이블TV와 재송신에 따른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지상파 방송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엄재용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위 본부장과 김정수 사무총장이 각각 지상파와 케이블 측 입장을 대변하는 증인으로 출석해 논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방위 종편 감사= 15일 예정된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감에선 종편 관련 이슈가 중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종편 관련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종편 승인심사 검증 및 재승인 심사 기준안을 둘러싼 논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종편이 출범 이후 보여 온 막말·편파·왜곡 방송 등에 대한 문제다.

먼저 내년 초로 예정된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방통위가 지난 9월 확정한 기본계획은 중복감점 삭제로 과락을 방지하는 등 수준 미달 종편을 솎아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질의를 위해 미방위는 방통위 의뢰로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초안을 마련했던 연구반의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와 김경환 상지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종편 최초 승인 당시의 위법 논란도 검증 대상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소송을 통해 방통위로부터 확보한 종편 승인심사 자료를 검증한 결과 다수의 종편, 특히 채널A의 경우 주주구성부터 자본금 모집까지 갖가지 편법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미방위는 종편 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과 유호길 MBN 기획이사, 김선옥 우린테크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또 종편 승인심사 자료에 대한 검증에 나섰던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미방위는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과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 종편의 막말·편파 방송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의 경우 종편 설립 과정에서 방송사업본부장을 맡는 등 중요 역할을 진행한 만큼, 채널A 출범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위법 출자 등에 대한 질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직언론인 문제 해법 찾을까= 15일 방통위 국감에선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간접 피력하고 지난 6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를 공식 출범시키며 이 문제의 해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까지 눈에 띄는 활동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미방위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6인의 해직기자가 있는 YTN의 임장혁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오는 29일 예정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박성제 MBC 해직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해직언론인들의 실태와 해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MBC에는 8인의 해직 PD·기자가 있다.

오는 23일과 29일 각각 예정된 KBS, 방문진 국감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편성 등의 자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방위는 김현석 언론노조 KBS본부장과 조일수 KBS 기자협회장(이상 10월 23일 KBS 국감), 이성주 언론노조 MBC본부장(이상 10월 29일)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도 KBS와 방문진 국감에선 밀실 추진 논란에 쌓인 수신료 인상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김재철 전 MBC 사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부실감사로 검찰에 소환됐던 임진택 MBC 감사 등에 대한 송곳 질의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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