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을 놓고 케이블방송과 KT스카이라이프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중소 케이블사업자로 구성된 개별SO발전연합회(회장 김기현)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모두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KT만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규제 특혜를 받아왔다”며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개선 문제와 관련해 위성방송도 케이블 방송,IPTV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은 위성방송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은 점유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SO발전연합회는 성명에서 “KT는 벌써 645만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확보해 놓고도, 정상적인 서비스경쟁이 아닌 통신시장 장악을 위한 천문학적인 마케팅비(2012년 2조 6000억원)을 쏟아부으며 유료방송을 통신의 사은품으로 만들었다”며 “지역의 개별 SO들은 가입자를 유지하려 해도 KT의 마케팅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가입자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대로 간다면 개별SO들은 시장에서 퇴출 될 수밖에 없고, 플랫폼을 장악한 KT는 향후 콘텐츠 비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외국인 주주들의 배를 불릴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 규제 개선 반발에 대해선 “KT가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이라며 “국회가 동일서비스 동일 경쟁 원칙에 입각해 공정경쟁을 할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에 대해 시장 논리 역행과 케이블사업자들의 기득권 확산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막은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규제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벌 케이블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확산시켜 유료방송 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