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새 대통령 당선자의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검토 작업이 시작되면서 방송계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pd연합회, 방송노조 등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방송개혁 과제 중 제1호로 떠 올랐던 공보처 폐지가 마침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언론정책과 관련된 대선 공약으로 ‘공보처 폐지’를 비롯해 △재벌의 위성방송 참여 불허 △ebs 공사화 △방송위원회 권한 강화 △방송광고영업 독점해소와 공익자금 운영개선 등을 내세워 왔다.또 지난 10월 21일 pd연합회 등 언론3단체가 주최한 ‘3당 정책위의장 초청 언론정책토론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공보처 폐지는 국민회의가 집권하면 6개월 이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고 이는 자민련 측도 동일하게 주장해 온 바다. 따라서 김 당선자의 행정 개편과정에서 공보처의 폐지가 추진될 것은 확실하다.50여년 만의 여야 정권교체라는 선거결과는 사회전반에 산적한 과제들을 다시금 재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며 개혁의 과제들을 제기해 온 방송계 내부에서는 보다 본격적인 방송개혁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드높다.3년이나 유보를 거듭해 온 방송법의 민주적 개정은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히고 있다. 방송 산업화 논리에 기반한 김영삼 정부와 공보처의 방송정책은 번번히 방송노조, 학계, 시청자·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기는 했지만 정부 여당의 방송통제권한 강화, 재벌·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허용 등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통합방송법안의 통과를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방송·언론계의 고질적인 권력 해바라기 성향도 척결돼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손꼽힌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이 김 당선자에 대한 ‘특별 대우’를 시작할 조짐이 보이자 ‘카멜레온 언론’에 대한 비난이 일면서 내부의 자성과 반성이 방송개혁의 전제조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 pd는 “김 당선자는 방송계 관련 공약 사항을 충실히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도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kbs 노동조합(위원장 오수성)도 성명을 통해 “그 동안 ys에 충성해 오던 방송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dj에게 충성하는 방송으로 돌변하는 추악한 모습은 결코 보고 싶지 않다”며 “한 때는 민주의 반대편에 서고 한 때는 민주의 방관자로 남아 있었던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mbc 노동조합(위원장 이완기)의 박진해 부위원장은 “국민회의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방송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집약한 것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방송노조들은 이같은 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 김대중 정부의 우호적 협력자가 될 것이나 만약 기득권층의 반발로 이러한 요구들이 후퇴하는 경우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방송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결국 방송인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정권에 의해 개선될 것을 기다리는 방관적 자세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 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수행할,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활동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contsmark1| |contsmark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