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로 예정됐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가 미뤄졌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오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국회 예산안 심의 등으로 국가정잭조정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이날 심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던 종합계획 발표 일정도 연기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리는 12일로 발표를 미룰지, 아니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건을 올리지 않고 그 전에 따로 발표할지는 관련부처, 총리실 등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연기 배경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조중동의 압박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종합계획안 초안에 담겼던 8VSB, DCS(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광고제도 개선 등의 내용은 방송사업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쟁점들이다. 또 지상파와 조중동의 압박이 거세지자 미래부 내부에서도 방송사업자들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한 지상파방송 관계자는 “종합계획이 연기된 이유는 국회 예산안 이슈가 크지만 종합계획안에 반발이 큰 만큼 미래부도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부 관계자는 “어제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종합계획안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마쳤다”며 “내용보다는 발표 형식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