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는 더욱 요원해지게 됐다. 종합계획에 시청자 복지를 위한 정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데다 일괄적인 규제 완화로 ‘무한경쟁’ 상태에 놓인 방송사업자도 저마다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방송산업의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춰 규제 혁신 방안과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개 부처는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밝혀 온 방송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6조원의 방송 매출 증대와 1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등의 방송사업자들끼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과제들이 모두 포함돼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유료방송에 8VSB(8레벨 잔류 측파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청자 복지 증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8VSB는 지상파와 언론단체에서 ‘종편 특혜’라고 반발했던 사안이고, MMS는 지상파의 독과점 확대를 이유로 유료방송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도 공식화해 이후 수신료 인상 절차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예상된다. 종합계획 발표와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된 KBS 이사회의 일정이 같은 날 잡혀 정부와 여당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업계의 이목을 끌었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광고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광고 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여전히 중간광고 허용 여부엔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와 연계해 검토했던 수신료 인상 추진에 힘을 실은 만큼 중간광고까지 허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 시기도 미온적이다. 정부는 UHD방송 상용화 시기를 콘텐츠 제작과 수급, 기술 R&D 표준화 현황,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매체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UHD 방송을 위해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는 지상파의 사정을 고려하면 유료방송 중심의 UHD방송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 복지 차원에선 지상파 난시청 해소와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의무재송신 제도 검토 등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내용들이 포함됐다.
3개 부처는 개별 정책은 소관 부처별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