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발전 계획, 방송 후퇴 계획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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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발전 계획, 방송 후퇴 계획에 불과”
지상파 방송사, 즉각 폐기 요구…최민희, “정부, 사업자 ‘민원처리반’ 전락”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12.11 1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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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향후 5년간의 방송정책 로드맵이 담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지상파 방송사는 정부가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유료방송에 편향됐다며 즉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송산업후퇴 종합계획’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동으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방송산업 육성을 위해 방송 시장의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료방송에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도입,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도입, 방송광고 제도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한국방송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미래부가 주도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는 지상파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은 도외시되고 오로지 유료방송 중심의 발전 계획만 나열되어 있다”며 “유료방송이 줄곧 주장해왔던 DCS, 8VSB, 클리어쾀 등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만 적극 호응한 ‘유료방송 종합발전 계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향후 5년간 방송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각 매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 성장할 것인지 종합적인 시각이 없다”며 “국민에게 유무료 매체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플랫폼 기능을 말살하고 결국 국민의 미디어 복지를 크게 낙후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UHD(초고화질) 방송 로드맵에서 최대 콘텐츠 생산지인 지상파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유료매체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지상파 채널의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정책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종합계획에 대해 “정부가 각 영역 방송사업자들의 ‘민원처리반’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계획은 어설픈 ‘산업 논리’에 집착한 결과물”이라며 “기술발전에 따라 나날이 새롭게 등장하는 신규 방송 서비스와 기존의 유료방송, 그리고 국민 일반에 대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상파방송들 간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그 어떤 철학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케이블 방송에는 시정점유율 3분의 1 규제 일원화를 종편에는 8VSB를, KT에는 DCS 허용을, CJ에는 매출 한도 49%확대를, 지상파는 MMS를, KBS에는 수신료 인상을 선물로 던져 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시한 방송법 제1조의 정신은 이번 계획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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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2013-12-12 11:04:44
1)지상파 중간광고허용은 방통위가 합의한바 없다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데 왜 반대?)
2)의무재송신에 대하여 지상파는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콘텐츠 사용료를 무료로 줘야 맞다는 거?)
3)열손까락 깨물어서 안프지 않은 손 없다
(오지랍도 넓음, 자기 소관 지상파는 죽을 지경인데)
4)종합계획에 지상파 중간광고 건을 넣지마라
(내가 종편등 포함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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