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교학사 채택 반발 “학교 자율권 침해”?
상태바
조중동, 교학사 채택 반발 “학교 자율권 침해”?
[미디어 클리핑] 철도노조 영장 잇단 기각…‘파업 불법성’ 깨져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4.01.06 0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사왜곡·오류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철저하게 외면 받았다. 전주 상산고가 교학사·지학사 교과서를 병행 채택해 교학사 단독으로 채택된 학교가 전무하다.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교과서로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운 부실 교과서에 대한 사필귀정” “상식의 승리”라고 매김하고 있다. <경향신문> 3면 기사다.

교학사 교과서는 지난달 30일 일선 고교의 선정·주문 소식이 언론과 시·도교육청,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곧바로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역사교사와 학생들은 반발했고, 학부모와 동문들이 대거 나섰으며, 지역 시민단체들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군 위안부 및 4·3, 5·18 단체 등 교학사 교과서에 왜곡 기술된 당사자들까지 항의집회·성명·1인시위를 펼치자 학교들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중 상당수는 학생·학부모들의 저항과 교사들의 양심선언이 시작되자, 교과서를 재선정하겠다며 지체없이 꼬리를 내렸다. 교과서 선정 과정이나 절차에 “외압이 있었다”는 ‘내부 폭로’ 위협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17개 학교 중 대다수가 재단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학재단이었던 점도 외압 의혹을 더했다.

교과서 채택은 역사교사들이 심사해 3종을 선택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승인과 학교장 결정의 3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 채택 후 수원 동우여고에서는 “교과서 채택에 한 분의 눈치를 봤다”는 교사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여러 학교에서 “교장이 역사교사들의 선택을 반려시켰다” “학교 관리자들이 역사교사들을 개별 접촉해 3배수 채택부터 입김을 행사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교과서를 선택했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교육청의 특별감사설이 나오며 며칠 사이 10여개 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철회한 상황에는 선정 과정부터 적절한 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교학사 측이 교과서 채택 철회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외압설부터 먼저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 <경향신문> 2014년 1월 6일 3면.
‘교학사 교과서’ 채택 0% 되나

<한겨레> 5면 기사에 따르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전국에서 전북 전주 상산고 단 한 곳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이 교과서 채택을 추진하던 고교 16곳 가운데 마지막까지 철회를 미루던 부산·경남·울산 쪽 사립고교 5곳이 반대 여론에 결국 채택 철회 쪽으로 돌아섰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추진하던 부산 해운대고와 부산정보관광고는 5일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하기로 했거나 채택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인 부산 해운대고의 김종구 교장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학사 교재 채택을 의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교학사 교과서 선정에 부정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명예이사장인 현대학원 소속 사립고인 울산 현대고는 이날 학교 누리집에 “지난 4일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을 철회하고 다른 출판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를 거치지 않은 채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던 경남지역 사립고 창녕고와 지리산고도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다. 박준효 창녕고 교장은 “교과협의회에서 지난 3일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다. 8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경남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남 산청군 지리산고의 박해성 교장은 “학교 선생님들이 교학사로 선정했지만 논란이 일면서 철회했다. 다른 교재를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선·중앙·동아, 교학사 교과서 ‘여론 압박’ 비판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2면 “교학사 역사 교과서 택한 고교에 욕설·인신공격까지” 기사에서 “앞서 이달 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일부 학교 명단이 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되면서 좌파 단체와 학생·학부모들의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 학교에선 재학생이 교학사 교과서 반대 대자보를 붙이거나,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이 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채택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특정 출판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에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 교사 모임인 우리역사교육연구회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학사 교과서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잘못 서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 보완이 된 상태이므로 교과서 선정은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이 소속된 한국현대사학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등 좌파 진영이 전체주의적인 선동과 압박으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우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명단을 공개해 마녀사냥식으로 불채택 운동을 벌이는 단체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2면 “교총 ‘교학사 채택 학교 압박은 잘못’” 기사에서 “이미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다른 학교들은 여론의 압박에 밀려 나오게 된 결정이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교학사 블랙리스트’로 자칫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양정호(교육학)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의 왜곡 논란과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택 문제는 분리해 봐야 한다”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외부에서 맞다 틀리다고 비난하는 건 여론몰이식 재판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무성 대변인도 “교과과정의 자율권은 학교에 있다”며 “적법하게 이뤄진 결정을 도마에 올려놓고 여론몰이 압박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3면 “검정통과했는데… 전국서 난타당한 교과서” 기사에서 “울산 현대고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실이 알려진 후 재학생과 학부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 등의 항의로 몸살을 앓아왔다”며 “전주 상산고는 당초 지학사와 교학사 교과서를 모두 채택해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협박성 전화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철도노조 영장 잇단 기각…‘파업 불법성’ 깨져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파업이 시작되자마자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을 감행했다. 파업의 불법성이 속속 깨지면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식의 파업 와해 전략이었다는 논란도 커지게 됐다. <경향신문> 9면 기사다.

이번 철도파업으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씨 등 2명이 구속됐으나 지난달 31일 파업 종료 이후로는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 최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부장과 지방본부 간부들이 먼저 경찰에 자진출두하고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지방본부장, 중앙간부들도 코레일과의 교섭 상황을 봐서 출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최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철도노조와 민변 등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천안지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가 초래됐는지 등에 대해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은 “과거 대법원 판례와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들이 있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음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파업 중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파업이 끝나니까 기각됐다”면서 “검·경과 코레일, 정부가 상통해서 고소·고발과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공권력이 정치적 요구에 휘둘려 노조를 탄압하는 데 앞장선 것은 경찰로서도 치욕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무차별 체포와 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원만하고 평화로운 해결과 교섭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14년 1월 6일 9면.
국정원 직원 ‘채동욱 뒷조사’ 시인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문의한 사실을 국정원이 시인했다. 이에 따라 ‘채 전 총장 찍어내기’에 국정원이 직접 간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둘러싼 논란도 재연할 전망이다. <한겨레> 1면 기사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은 4일 ‘국정원 정보관 송아무개씨가 지난해 6월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아무개군의 아버지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원 정보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소문을 듣고 유 교육장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은 외에는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송씨의 부탁을 받은 유 교육장이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교장에게 채군 아버지의 이름을 문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유 교육장을 지난달 불러 송씨의 요청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송씨와 잦은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정보 유출에 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근무하는 조오영 행정관의 부탁으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이뤄진 지난해 6월 11일 진 구청장의 관용차 출입기록 및 같은 날 서초구청에서 열린 행사의 동영상을 달라고 서초구청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여준, 다시 안철수 신당에 합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재결합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보수진영의 대표적 책사로 통하는 윤 전 장관을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추가 영입했다. <경향신문> 6면 기사다.

윤 전 장관은 당초 안 의원의 정치적 멘토였으나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 의원이 “윤 전 장관이 제 멘토라면 제 멘토는 김제동·김여진씨 등 300명쯤 된다”고 언급한 이후 사실상 정치적 결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견에서 윤 전 장관은 “양대 정당의 지속적인 대결이 이 땅을 둘로 나누는 분열의 정치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것에 절망하고 있다. 안철수의 등장은 역사적 필연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이 추구하는 새 정치가 역사적 명령이라면 제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힘을 보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3년 전 청춘콘서트를 할 때와 달리 안 의원이 굉장히 집요해졌고, 강인해졌으며, 현실정치를 보는 눈도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의 지략가가 최장집 교수에서 윤 전 장관으로 바뀐 것을 놓고 “안 의원이 보수적인 제 색깔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관료를 지낸 윤 전 장관은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한나라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안 의원의 독자세력화가 가시화되면서 야권은 민주당·진보정당·안철수 신당의 ‘3각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윤 전 장관 합류의 의미를 깎아내렸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안철수의 새 정치가 최장집인지 윤여준인지 애매모호한 신호 때문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다”고 저평가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대변인은 “뉴(new)정치가 아니라 버드(bird)정치”라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2014년 1월 6일 8면.
조선·동아, “윤여준, 철새 정치” 깎아내리기

윤여준 전 장관이 안철수 의원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깎아내리기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5면 “윤여준, 새 정치냐 철새 정치냐” 기사에서 “윤 전 장관은 지난 대선 때는 물론 그 뒤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안 의원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자주 해왔다”며 “그는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 ‘안 후보는 철저하게 기업 CEO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안 의원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작년 8월 무렵에도 ‘(안 의원이) 새 정치를 잘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 새 정치가 시작되었습니까?’ 하고 비꼬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8면 “다시 안철수 둥지로… 윤여준의 새 정치?” 기사에서 “새로운 ‘새(新) 정치’냐, 철새의 ‘새(鳥) 정치’냐”라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5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다시 손을 잡자 ‘새 정치’ 논쟁이 벌어졌다. 안철수 캠프는 공을 들여온 윤 전 장관 영입이 성사되면 신당 창당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철새 논쟁의 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는 윤 전 장관의 ‘합리적 중도보수’ 이미지 대신 ‘잦은 주군(主君) 갈아타기’ 행보가 부각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거의 웬만한 정권을 넘나든 윤 전 장관의 이력 때문에 안 의원의 ‘새 정치’가 결국 ‘구태 정치’ ‘철새 정치’라는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보수 진영에 죽 몸담아 왔던 윤 전 장관은 안 의원과 결별한 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며 “보수에서 진보의 영역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 전 장관은 문재인 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고 문 후보의 TV 찬조 연설자로 나서기까지 했다”며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 문재인 의원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펴진다는 보장이 없는 낙하산을 갖고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대선에 임하라고)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생관(死生觀)이 약한 것 같아 실망했다’며 등을 들렸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2014년 1월 6일 22면.
<변호인> 충무로 속설 뒤집는 새 이정표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의 꺾이지 않는 흥행세가 1,000만 고지를 향하고 있다. 4일까지 이 영화를 본 관객은 739만5,034명(영화진흥위원회 집계)였다. 6일 800만 관객을 넘어 이번 주말 900만 관객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무로에선 새로운 1,000만 영화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일보> 22면 기사다.

최근 충무로의 흥행 키워드는 ‘멀티캐스팅’이다. 유명 배우들을 되도록 많이 모아 다양한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려 하고 있다. <도둑들>이 대표적이다. 김윤석,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김수현에다 홍콩스타 런다화까지 모았다. 송강호, 이정재, 백윤식, 김혜수, 이종석 등이 출연한 <관상>도 멀티캐스팅을 무기로 삼았다.

<변호인>은 이런 경향에 역행한다. <변호인>은 현대사의 유명 인물을 소재로 대형 흥행에 성공한 첫 한국 영화다. 국내에선 현대사를 영욕으로 살다간 정치인일수록 스크린에 등장시키기 쉽지 않다. 유족의 반발과 정치 집단의 견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영화평론가 정지욱씨는 “대형 흥행작들은 보통 500만 관객을 넘어서야 재관람률이 높아지는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 <변호인>은 개봉 초기부터 다시 보는 관객이 많았던 듯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현재의 흥행세를 유지하면 이달 하순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1,000만 고지에 오르면 2004년 <실미도>가 첫 1,000만 관객을 기록한 뒤 열번째로(할리우드 영화 <아바타> 포함) 1,000만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변호인>은 충무로 역학관계의 급변을 상징하기도 한다. <변호인>의 투자배급사 뉴(NEW)는 <변호인>의 흥행을 발판 삼아 ‘충무로 최고 실력자’ CJ E&M 영화사업부문을 제치고 지난해 한국영화 배급시장 1위에 올랐다. 한 영화사의 대표는 “지난해 충무로 최고 뉴스를 꼽는다면 뉴의 배급시장 1위”라며 “한국영화 시장이 춘추전국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