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정희, 통진당 해산심판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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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정희, 통진당 해산심판 맞대결
[미디어 클리핑] 朴, 현오석에 ‘경고’ 고육책 논란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4.01.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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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해산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등을 놓고 법정에서 맞붙는다. <한국일보> 10면 기사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 황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해 직접 변론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내란음모 사건에 휘말린 통진당에 대해 지난해 11월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일보>는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도록 돼 있으나 장관이 대리인을 쓰지 않고 직접 변론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공안검사 출신인 황 장관은 첫 변론기일의 상징성을 감안해 직접 변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맞서 통진당 측에선 이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선다. 통진당 측은 “그동안 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던 황 장관이 변론에 나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대응 차원에서 이 대표가 변론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2014년 1월 28일 10면.
<중앙일보> “통진당 강령에 공산주의 말만 안 했지 다 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해 첫 번째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서며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법무부 자료를 입수했다며 “본지가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초 왕재산 간첩 사건 당시 민노당은 북한으로부터 ‘진보정당 통합 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관철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2004년과 2006년 PD계열과 격돌한 당직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장악한 NL 계열이 강령 개정을 밀어부쳤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10면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28일 헌재 심판정에서 열리는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소송 첫 심리에서 최 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포함된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 ‘진보적 민주주의=(북한식) 사회주의’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서다.

또 통진당 기관지인 주간 『진보정치』와 월간 『이론과 실천』에 실렸던 각종 문건들도 증거로 낸다. <중앙일보>는 “여기엔 통진당의 최고 이념이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적혀 있다. 통진당이 스스로 만든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내세워 위헌성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고 일요일인 26일에 시내 모처에 모여 리허설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정점식(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의 주장을 도입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계급투쟁을 주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2009년 민노당 ‘집권전략보고서’에는 ‘한국은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사회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일이 과제다’라고 적혀 있다”며 “RO 사건으로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2012년 통진당 진실선본 해단식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김일성) 수령님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노작에 있다’고 한 녹취도 증거로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내란음모 사건은 날조” 이석기, 검찰신문 불응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27일 재판에서, 전쟁에 대비한 ‘정치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종교시설에서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전쟁 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된 바 적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신문은 지난해 11월12일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뒤 이날이 처음이다. <한겨레> 11면 기사다.

이 의원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날조된 것”이라며 오전에 진행된 검찰 신문에 불응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국회 의원회관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신의 보좌관 등 5명에 대해 새해 들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에 대해선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신문 불응에도 1시간40분에 걸쳐 200여개 질문을 이어가면서 이 의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또 검찰은 압수한 이 의원의 수첩 등을 근거로 “피고는 민혁당 사건 이후 여전히 대남혁명을 꿈꾸는 직업적 혁명가로 활동해왔다. 각종 집회에서 ‘혁명동지가’를 부르고, 2012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애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취지는 뭐냐”고 추궁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변호인 신문을 통해 적극 반박했다. 특히 ‘정치군사적 준비’ 발언과 관련해 전시 후방교란 등의 군사적 대응을 선동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쟁 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연구된 바 적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등은 강우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등 국내외 인사와 시민 10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무죄석방 10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朴, 현오석에 ‘경고’ 고육책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기름을 부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재발시 문책’이란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국민적 공분을 진화하기 위한 일종의 민심 수습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현 부총리 등에 대한 경질론이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고육지책의 성격도 있다. <한국일보> 3면 기사다.

<한국일보>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이례적인 공개 경고는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빚어진 뿔난 민심의 수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부총리가 지난 2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경질론을 일축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말해 가뜩이나 나쁜 여론에 불을 지핀 격이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경제 수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여론 악화를 방치할 경우 설 연휴 기간 민심, 나아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본 것이다.

<한국일보>는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당장 ‘레드카드’를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드라이브를 걸려는 시점에서 경제 수장을 갑작스럽게 교체하기엔 부담 요소가 많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개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불과 20여일 만에 뒤집는 꼴인데다, 내각 전반이 한동안 개각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현 부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경고장을 받음으로써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리더십과 대국민 신뢰도, 부처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청와대의 경고카드는 고육지책이지만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2014년 1월 28일 3면.
日 보수·우익 공세에 공영방송 NHK ‘흔들’

모미이 가쓰토 NHK 신임 회장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 사태가 발생한 이면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기세가 오른 보수·우익들의 NHK 비판이 자리 잡고 있다. 보수·우익들은 NHK가 패전 이후 미국이 강제 이식한 ‘자학사관’적인 편집으로 일관했다며 NHK를 흔들어왔다. 보수·우익세력들의 NHK 공격은 전방위적이다. <경향신문> 10면 기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산케이신문은 지난해 12월 NHK의 특정비밀보호법 관련 보도가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우익논객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의 칼럼을 싣기도 했다. 아베 정권과 우익세력들의 압박으로 NHK가 전후 60여년간 사수해온 ‘중립성’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익들의 NHK 비판은 아베 총리의 의중과도 일치한다. 아베 총리는 관방 부장관이던 2001년 NHK 교육채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의 제작에 개입해 일부 내용을 삭제토록 한 바 있는 등 NHK의 편집 방침에 불만을 보여왔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NHK 장악 수순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11월 회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경영위원 12명 중 신규위원 4명을 우익·친아베 인사로 채웠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평양전쟁 당시 ‘가미카제(神風)’로 불리는 자살특공대원을 그린 <영원의 제로>의 작가 햐쿠타 나오키(百田尙樹·57)이다. 그는 최근 출간된 아베 총리와의 대담집 <일본이여 세계의 한가운데서 자랑스럽게 피어라>에서 아베 총리와 ‘사상적 동지’임을 과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7일 모미이 회장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망언 파문에 대해 “모미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진화를 시도했고, 모미이 회장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이날 “톱(최고위 인사)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바로 ‘정론’이다”라고 모미이 회장을 두둔하는 등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삼성이 대학 서열화 조장” 대교협 ‘총장 추천제’ 비판

삼성그룹이 올해부터 신입사원 선발에 적용하기로 한 대학 총장 추천제 후폭풍이 거세다.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다음달 5일 정기총회에서 삼성의 대학총장 추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향신문> 15면 기사다.

호남지역 대학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전남대 지병문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남대에 영남권 대학의 절반도 안되는 인원을 배정한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대학 차원의 대책 마련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광주시의회는 “대학 서열화, 지역 및 여성 차별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성명을 냈다. 강운태 광주 시장도 “삼성의 대학총장 추천제는 배려와 균형, 특히 사회 약자에 대한 공생정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은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돼 서열화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변호사, 사법시험, 방송사, CEO 배출자 등등 한국 사회의 서열화에 삼성이 가세해 사실상 공대 순위를 발표한 것”이라며 “각 대학의 차별화 요소는 무시하고 공대가 강한 대학이 좋은 대학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다른 재벌 그룹에 전파되지 말란 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총장 추천권을 더 얻기 위해 대학들이 삼성을 상대로 로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삼성의 시각에 따라 대학이 서열화되는 현실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인터넷 포털 다음 실시간 검색어에는 ‘삼성 + ○○대학’이 1~10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국민일보> 2014년 1월 28일 5면.
안철수 신당 임시 명칭은 ‘새정치신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공개 심사를 통한 이른바 <나가수>(MBC <나는 가수다>)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추진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발족 예정인 창당준비위원회 명칭을 ‘새정치신당’(가칭)으로 결정하고, 3월 창당 때 국민 공모로 정식 당명을 공개키로 했다. <국민일보> 5면 기사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안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27일 “신당의 성공 여부는 결국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현재 전문가와 국민, 당원이 참여하는 배심원단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사당(私黨) 논란을 피하면서도 객관성을 갖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라며 “여기에다 공개 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신당을 향한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유발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그러나 기성 정당과 달리 공천 잡음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등을 놓고는 신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호남의 경우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합류를 선언하는 인사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공천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진영 내에선 안 의원의 ‘절친’이자 18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던 시골의사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이 합류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새정추는 이날 공동위원장단회의를 열고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새정추는 또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대 핵심 지지층을 겨냥해 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직접 챙기는 청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안 의원은 설 직후인 다음달 5일과 6일 각각 전북 전주와 강원도 춘천을 찾는다.

황창규 KT 회장, KT 개혁하나

황창규 신임 KT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임원 30%가량을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에 착수했다. 이석채 전 회장의 측근 임원 대부분에게 KT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인적 쇄신을 통해 KT 본연의 업무인 통신부문에 주력하겠다는 게 황 회장의 계획이다. <경향신문> 20면 기사다.

KT이사회는 27일 임시주주 총회를 열어 황창규 전 삼성 반도체총괄사장을 13대 KT 회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황 회장은 첫날부터 KT 본사 임원을 기존 대비 27% 감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사내 지원조직의 임원급 직책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기존 130명이었던 KT 본사 임원은 95명으로 줄었다.

KT 본사 임원은 이 전 회장이 취임하기 전엔 103명이었지만 이 전 회장이 외부 임원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130명까지 늘었다. KT 안팎에서는 ‘낙하산 영입’ 논란과 함께 이들과 기존 인력 간 갈등도 심심치 않게 불거졌다.

이번 인사로 김홍일 GE부문 사장, 김일영 그룹코퍼레이트센터장, 표현명 TC 부문 사장 등 이 전 회장의 측근 대부분이 현직에서 물러났다. 홍보업무를 총괄했던 김은혜 커뮤니케이션실장(전무)도 조직이 축소되면서 KT를 떠나게 됐다.

황 회장은 대신 통신 실무경험이 풍부한 내부 출신 인물을 중용했다. 남규택 부사장을 마케팅 부문장으로 임명했고, 전직 KT 출신인 임헌문씨를 커스터머부문장(부사장급)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 <조선일보> 2014년 1월 28일 19면.
그래미를 질주한 ‘헬멧 듀오’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듀오 ‘다프트 펑크(Daft Punk)’가 제56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5개 상을 모두 휩쓸었다. <조선일보> 19면 기사다.

26일(현지 시각) 미국 LA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다프트 펑크는 핵심 부문인 ‘올해의 레코드’와 ‘올해의 앨범’을 비롯해 ‘최우수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최우수 댄스/일렉트로니카 앨범’ ‘비클래식 부문 최우수 엔지니어 앨범’ 등 후보로 지명된 모든 부문에서 상을 쓸어담았다.

중·고교 동창 기 마누엘 드 오맹 크리스토와 토마스 방갈테르로 구성된 이 팀은 1997년 데뷔 뒤 감각적이고 섬세한 클럽 음악과 함께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대에 오르는 독특한 스타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둘이 만든 음악은 주로 객원 보컬이 불렀다.

‘올해의 앨범’을 받은 정규 4집 ‘랜덤 액세스 메모리스’는 여느 일렉트로닉 음악처럼 컴퓨터에만 기대지 않고 실제 악기들을 최대한 끌어와 편곡·녹음했다. 80년대 디스코·유로댄스 느낌이 물씬 나는 복고풍 수록곡 ‘겟 러키’는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앨범이 나올 때 서울 강남역 일대에 다프트 펑크 헬멧을 쓴 팬들이 출몰할 정도였다. 다프트 펑크는 이날 무대와 시상식장에서도 헬멧을 쓴 채 등장했다. 수상 소감은 ‘겟 러키’를 부른 퍼렐 윌리엄스가 “로봇들이 감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작곡 ‘로열스’로 열일곱 나이에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9주 연속 1위에 올랐던 뉴질랜드 싱어송라이터 로드(Lorde)도 핵심 부문인 ‘올해의 노래’와 ‘최우수 팝 솔로 퍼포먼스’ 2개 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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