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에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13일까지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중앙과지역방송사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케이블TV업계는 지상파에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 대부분은 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을 방통위에 거듭 요구한 가운데 KBS만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가 마련해 방통위에 건의한 방송광고균형발전계획안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간접광고와 제작협찬 규제 개선△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제 완화 △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등이 주된 내용이다.
광고총량제가 지상파 방송사에 허용되면 지상파도 케이블방송처럼 시간당 평균 10분(최대 12분)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현행은 1시간짜리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15초 광고가 최대 6분(24개)을 넘지 못한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균발위에선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KBS 수신료 인상 추진과 연계한다는 방통위의 방침에 따라 계획안에서 빠졌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체로 총량제와 함께 중간광고도 허용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와 SBS를 비롯한 라디오방송사들도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를 지상파에 동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BS관계자는 “지금처럼 지상파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 콘텐츠 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계획안에 빠져 있는 중간광고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냈다"고 말했다.
MBC 관계자도 “지상파에 총량제를 허용하면 광고가 1000억원 늘어난다는 케이블방송협회의 주장은 현재의 광고 판매율이 30% 초반에 머물고 있는 지상파의 현실과 시장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중간광고와 총량제를 같이 시행해야 수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했다.
CBS, 평화방송, 불교방송 등도 지난 13일 “전체 광고시장 규모 확대와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방송사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지상파 TV와 라디오에 대해 현행 유료방송 수준의 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를 동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냈다.
이와 달리 KBS는 균발위가 건의한 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 의 독자 행보는 수신료 인상 추진과 중간광고를 연계하겠다는 방통위의 방침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에 주력하고 있는 KBS의 입장에선 방통위의 안에 반대할 요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런 확연한 입장 차이 때문에 3사는 사별로 입장을 정리해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양휘부)는 14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상파 독과점 및 매체 발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토막/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케이블방송TV협회는 중간광고에 대해서도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지상파 광고매출액이 약 2천300억원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케이블‧인쇄매체의 광고 예산이 자상파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합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달까지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