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UHD(초고화질) 방송 계획과 700㎒ 대역 주파수 할당 등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해 넘겨서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부처간 조율이 필수적인 방송 정책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동안의 방송산업을 평가하면서 “기존 방송산업 대상의 규제 완화 등 창조산업의 플랫폼인 방송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고 했다.
미래부는 후한 자평을 내놓았지만 언론계 평가는 사뭇 다르다.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 UHD 등 차세대 방송산업 육성, 700㎒ 용도 지정 등은 지난 1년 동안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위성방송까지 케이블, IPTV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안은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방송과 통신 등이 요구하고 있는 700㎒ 주파수 대역 할당도 미래부는 “방통위와 협력해 합리적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마찬가지로 방통위도 “미래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방송영역을 나눠 맡고 있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업무보고 준비 과정에서 올 상반기까지 UHD방송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큰틀에만 뜻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방송정책이 쳇바퀴를 돌고 있는 이유로 미래부와 방통위의 책임 떠넘기기가 원인으로 줄곧 지목됐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미래부는 방통위의 UHD 정책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방통위는 미래부가 주파수 문제를 확정해야 한다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지난해부터 보이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미래부가 UHD방송 활성화과 관련해선 새롭게 내놓은 건 정부 민간 합작 글로벌 프로젝트인 ‘올포원(All-4-One)’다. 정부와 가전사, 방송사, 제작사 등이 펀드를 조성해 UHD 글로벌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UHD를 차세대 방송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가전사와 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펀드를 조성해 프로젝트 단위로 제작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올해 우선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삼성, LG 등 UHD TV를 판매하고 있는 가전사와 방송사 제작사 등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UHD TV 시장을 놓고 일본과 중국과 국내 가전사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시장을 목표로 공격적인 UHD 콘텐츠 개발에 나서겠다는 게 미래부의 구상이다.
그렇지만 콘텐츠 경쟁력이 가장 앞서 있는 지상파 방송사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중소 PP와 유료방송사들이 콘텐츠를 만들 여력과 능력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 같다”며 ”그렇지만 지상파 입장에서 보면 남에게 줄 콘텐츠 제작을 위해 돈을 투자하라는 건데 동의 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미래부가 유료방송 중심의 UHD 활성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미래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UHD 방송 추진 협의체 콘텐츠분과 회의에서 올포원을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프로젝트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