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協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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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協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안 처리 촉구
"KT그룹 유료방송 가입자 30% 육박 … 스카이라이프 독과점 우려"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02.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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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양휘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IPTV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IPTV법안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모두 가입자 상한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시장 점유율 규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블협회는 “KT의 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고 있는 DCS(접시없는 위성방송)의 경우 사실상 IPTV서비스임에도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으로 분류되고 있어 유료방송 독과점 강화 수단으로 약용될 수지가 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수관계자 합산규제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이미 KT그룹 유료방송 가입자가 30%에 육박해 독과점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관련 법안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법안이 오히려 “재벌 케이블사업자들의 지역 독점에 근간한 기득권을 유지 확산시켜서 유료방송 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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