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한 달치 월세를 납부할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가 느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서민 주거난의 핵심인 전세 대책은 빠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월세액(최대 750만원)의 10%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1년간 낸 월세가 500만원이라면, 소득세에서 50만원을 빼주겠다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월세 공제 방식이 바뀌면, 연소득 3000만원이고 월세를 50만원 내는 세입자가 공제를 신청해 감면받는 세액은 기존 21만6000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또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 대상은 73만가구에서 85만가구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린다.
고가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인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자금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수도권은 보증금 4억원 미만, 지방은 2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는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모아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4만가구까지 추가 공급하고,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기존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와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최소의 내용 규정한 방송공정성 법안에 조중동 “개악” 주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KBS 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와 종사자 측이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한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여당의 반대로 인해 특별 다수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핵심 과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시키지 못한 채 이뤄진 최소한의 방송공정성 확보 방안이다.
그러나 종편 사업자인 조선·중앙·동아일보는 27일자 신문에서 일제히 편성위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조항에 대해 제작자율성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3면에서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 4조의 4항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놓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뿐 아니라 민간방송사인 종편까지 편성위원회 운영 대상에 포함시켜 ‘과잉 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고보도했다.
또 “편성규약은 방송사 구성원의 취재·제작 규범이나 자율성 보장 방안 등도 담아야 한다”며 “노조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문제로도 취재·제작 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은 27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된다. 전체회의에서 부결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10면 머리기사에서 “현재 복수 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KBS의 경우 이미 각각의 노조와 편성을 놓고 사실상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불방이 결정된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노조의 입김에 따른 검열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전문가들은 ‘노조가 사실상 편성권을 쥐게 될 경우 입맛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결방시키는 등의 새로운 의미의 편파성이 심화될 수 있다. 방송을 진보세력의 정치적 수단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법에 법사위 올스톱…2월 국회 결국 빈손?
2월 임시국회 ‘입법 성적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법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의 길목인 법사위에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직접 협상에 나섰지만, 상설특검 문제를 놓고 좀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 6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26일 “새누리당이 검찰개혁법 처리 의지가 없다”면서 법안심사를 전면 거부했다. 이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를 마치면서 2월 국회에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여야는 ‘기구특검’보다 한 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 형태로 상설특검을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대통령 친·인척 외에 판검사와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포함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불가’ 입장이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 국회 합의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처리한다’고 돼 있다”며 “작심삼일이라더니 서명이 석 달도 못 가는 것이냐”고 했다.
법사위에는 현재 138건의 법안이 대기 중이다. 각 상임위에서 이첩·숙려기간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등도 포함돼 있다.
여야가 극적으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양당 지도부는 27일에 이어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도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밀린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노동자 손배·가압류…시민이 돕는다
노동자들에 대한 고질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조처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원로들과 정치인, 교수 등 각계 인사와 시민 500여명이 나섰다. 이들은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모임을 꾸려 26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한겨레> 10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범식에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패가망신시킬 정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집계한 결과, 현재 17개 산하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 총액은 1691억원에 이른다.
가수 이효리씨가 쌍용자동차와 철도노조 노동자들을 돕겠다는 뜻을 밝혀 화제를 부른 ‘노란 봉투 캠페인’도 아름대운재단과 ‘손잡고’ 모임이 함께 기획한 모금운동이다. 1만명의 시민이 4만 7000원씩 쾌척해 4억 7000만원이 모였다. ‘손잡고’는 앞으로 기업들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 법제도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별그대’ 떠나고 다시 수목극 대전
‘천송이’와 ‘도민준’이 떠난 자리. 어떤 작품이 ‘대세 드라마’의 바통을 이어받게 될까. 시청률 30%를 넘보며 화제가 된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27일 막을 내리면서 수목드라마 전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28면 기사에 따르면 MBC는 26일 종영한 <미스코리아>의 후속작으로 27일 <앙큼한 돌싱녀>를 1, 2회 연속 편성해 시청자들에게 한 발짝 먼저 다가간다. 작품에는 배우 이민정과 주상욱, 김규리, 서하준이 출연한다.
이민정은 성공을 꿈꾸던 차정우(주상욱)와 이혼한 뒤 친구 집에 얹혀살며 명품 판매원으로 일하는 나애라 역을 맡았다. ‘국민 실장님’ 주상욱은 뒤늦게 벤처회사 사장으로 성공, 화려한 모습으로 나애라 앞에 나타난다. 대박난 전 남편을 다시 붙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애라와 차정우의 호흡이 시청률 상승의 관건. 특히 지난해 8월 배우 이병헌과 결혼한 후 첫 행보에 나서는 이민정의 ‘이혼녀’ 연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조의 여왕>, <나도, 꽃>을 만든 고동선 PD, <더킹 투 하츠>, <불의 여신 정이>의 정대윤 PD가 공동 연출한다.
SBS는 다음 달 5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쓰리데이즈>로 인기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다. 이 작품은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관의 삶, 대통령을 무너뜨리려는 암투를 단 9일간의 스토리로 풀어낸다.
대통령 경호관인 한태경은 아버지의 죽음과 둘러싼 미스터리를 따라가던 중 대통령을 둘러싼 음모를 발견하고 이를 헤쳐 나가면서 성장해나간다. ‘믿고 보는 배우’ 손현주가 대통령 이동휘 역을, 박유천이 경호관 한태경 역을, 박하선이 순경 윤보원 역을 맡았다.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신경수 PD와 <싸인>, <유령> 등 장르 드라마를 쓰며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는 김은희 작가의 만남도 눈에 띈다.
이런 가운데 24부작 중 전반전을 갓 넘어선 KBS 2TV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은 재기를 노린다. 1930년대 중국 상하이 뒷골목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김현중과 임수향이 호연하며 ‘웰메이드’ 드라마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청률 10%선을 넘지 못하고 고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