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객전도’ 수신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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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객전도’ 수신료 인상
월 4000원 수신료 인상안 처리…청정방송 KBS 앞세우며 종편 챙기기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03.04 17: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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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지난 2월 28일 수신료를 현재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자는 KBS의 안을 그대로 수용해 국회로 넘겼다. 수신료를 올리는 대신 2TV 광고를 연간 2100억 원 축소하는 내용까지 KBS 뜻 그대로 받았다. 2019년까지 KBS 광고 전면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라는 이경재 위원장의 주장 또한 고스란히 담았다. 언론·시민단체들이 “KBS의 요구와 정권의 바람을 그대로 담았다”(2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고 비판하는 이유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3인(이경재 위원장·홍성규·김대희 위원), 반대 2인(김충식 부위원장·양문석 위원)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가결했다. 방통위는 검토 의견서에서 KBS의 인력구조 개선과 사업경비 절감 등의 필요를 제기했다. 또 △소외계층 수신료 면제 대상 두 배 확대 △EBS 수신료 배분 확대(3%→7%)△수신료·광고 회계분리 △공정방송 및 자율적 제작 여건 강화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 방안을 담지 않은 의례적 표현이긴 하나 방통위에서 처음으로 KBS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며 공론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주문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방통위 논의 과정과 의견서를 보면 결국 수신료 인상과 KBS 광고 축소(폐지)라는, 당초 설정한 목표에 맞춰 방통위의 검토 작업이 진행됐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넘기기로 지난 2월 28일 의결했다. 사진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장면. ⓒ노컷뉴스
‘공영방송=광고 없는 방송’ 주장이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의견서에서 KBS 전체 재원 중 광고수입 비중(39.8%)이 수신료 수입 비중(37.3%)보다 높음을 지적하며 “이런 재원구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BBC(영국)와 NHK(일본) 등 해외 공영방송에서도 상업광고 편성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공영방송인 ZDF의 경우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1일 평균 20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 선진국의 경우 상업광고를 주요 재원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광고 규제 정책은 공영방송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실례로 영국의 경우 공영방송뿐 아니라 모든 방송에 대해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광고가 금지된 BBC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는 시간당 평균 7분, 유료방송은 시간당 평균 9분으로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광고를 매개로 방송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철학은 내팽개친 채 공영방송 가운데서도 KBS만 광고 청정지역이 돼야 한다는 주장만을 내세우며 시청자의 부담까지 외면하는 모양새다. 양문석 위원이 “KBS 2TV 광고를 줄이지 않으면 수신료를 월 500원만 인상해도 된다”며 인상 폭을 문제 삼은 이유다.

양 위원은 “국민 개개인이 월 1500원의 수신료를 더 내는 데 대한 효과를 대체 누가 누리는 것인가. 몇 개 민영방송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먹을거리(광고)를 마련해 주기 위해 해외 사례 일부를 떼어내 ‘공영방송=광고 없는 방송’ 주장을 앞세우며 KBS 2TV 광고 폐지를 위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KBS와 광고를 결합판매하고 있는 중소방송을 위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2TV 광고 축소 안까지 밀어붙인 데서도 수신료 인상을 위한 인상안 검토라는 점이 드러난다. KBS가 전체 재원의 39.8%를 차지하는 광고 비중을 22%로 줄여 2100억 원 규모의 광고를 축소할 경우,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서 KBS 광고와 결합판매 하고 있는 6개 방송(경인·극동·불교·원음방송·EBS·tbs FM)의 광고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는 지난 1월 방통위 주최의 수신료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으로, 김충식 부위원장은 “2TV 광고 축소에 이어 검토 의견서에 적힌 대로 2019년 KBS 광고를 전면 폐지할 경우 결합판매를 하고 있는 중소방송은 누가 지원하나. MBC와 SBS가 감당할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분위기다.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은 “정책엔 우선순위가 있다”며 “KBS가 공영방송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수신료 문제부터 해결한 후 광고 등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보다 수신료 인상과 KBS 광고 폐지가 우선이라는 태도로, 양문석 위원은 “KBS 광고를 폐지할 경우 미디어렙법과 코바코의 존폐 등까지 모두 문제가 되는데, 최소한의 영향평가도 없이 수신료만 올리면 된다는 식인 것이냐”며 “(방통위가) 생각 없이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공론화 이전부터 이경재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떠벌리고 다니는 등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며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기본 기능을 포기하고 정권 찬양과 국정 홍보에만 매진하는 KBS에 대한 어떤 개선책도 없이 국민의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건 파렴치와 몰상식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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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4-03-05 12:43:06
4대강파괴와 외국에 고의로 적자투자후 뇌물받고 국내서 알짜 수익사업 친인척시켜 수십조 세금도둑잘한 이명박과
정경유착 기업과 짜고 최저임금에 최고노동시간으로 근로자 착취하고 세금도 깍아주곤 기업서 뇌물받아 스위스로 부정축재빼돌려
경제발전에 써야할 세금도둑질로 경제도 못살리곤 많이 살렸다고 공갈친 박정희의 부정축재금으로 매일 비싼옷 갈아입는 박그네와


차떼기 세금도둑당이 재벌과 짜고 정치자금 뇌물로 받고 세금감세와 88만원세대등 임금도 깍아주고 생산품등 물가도 올려주곤
모자라는 세수를 일반국민 증세와 복지예산 삭감해 자살1위국만들어 대선서 패할게 분명하자 이명박그네가 짜고


선관위 시켜 개표조작과 우리세금 1조원이상 쓰며 공작정치하는 국정원과 군대동원 또 십알단등 돈주고 알바고용 여론조작으로
세계최고의 부정선거 저질러 정권강탈한 가짜대통령 박그네가 이명박과 같이 친일파 후예 매국단체 뉴라이트 회원으로
국민들 재선거하라해도 뻔뻔하게 자신이 불법저지른 범죄자이면서 국민에게 법치국가에선 법을 준수해야한다는둥
아베의 침략헌법에 찬성과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표기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하고선 일본에게 반성하라는둥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데


내란죄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처럼 총칼로 국민과 정부를 협박해 정권강탈한것도 불법쿠테타 내란죄이지만
개표부정과 국정원과 군대동원해 여론조작질로 부정선거 저질러 정권강탈한것도 부정선거 내란죄라한다


과거 이승만독재때 정권연장위해 3.15부정선거등 4.19혁명의 발단을 만든 부정선거로
전국서 부정선거범 처벌하라고 학생과 시민들 총궐기 경찰로 막기힘들자
이승만이 군대동원령을 내렸는데 당시 장군중 가장 존경받는 한신장군이
군인은 권력을위한 군인이 아니라 국민을위한 군인이어야한다고 이승만 동원령에 반대한것으로
그래서 현재도 군인중 최고로 존경받는 장군으로 남은것이며

부정선거 저지른 공모자중 이승만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이기붕은 죽을줄알고 자살하였고
부정선거 총괄 지휘하던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장면정권하에 죄명이 부정선거 반민주범으로 사형에
자유당 선거기획위원이던 이재학은 종범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듯이 내란범죄로 다룬것이며


이명박그네의 부정선거도 정권강탈한 내란범죄이므로 주범들은 사형시켜야하고
종범들인 김무성 권영세와 선관위원장도 무기징역살려야하는데
국민들 가짜대통령 내려오라하자 공안조작범인 김기춘을 끌여들여 남북간 냉전조장후
부정선거에 반대하던 이석기를 간첩으로 모는 용공조작벌이며 안보팔며 부정선거를 물타기로 국민속이는것이며


이석기 모임에서 국정원 지시받고 녹음과 고의로 전쟁얘기 꺼내던 프락치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수상하게 자꾸 화제를 전쟁으로 몰고가려하자
이석기측에서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제지하였고


장난감 총 제조등 아이들 전쟁놀이 수준 얘기한걸 떡검과 국정원이 녹취록까지 조작하며 꼬투리잡아
떡판사시켜 중형때린후 부정선거 물타기로 국민속이는것이며
증거 명백한 김용판과 국정원 직원들 재판은 개판만들었고


세계외신들도 이석기등 부정선거 반대 정치인을 공안조작으로 유엔서도 반인권법이라고 없애라는 국가보안법과
어거지로 내란죄만들어 감옥가두는 인권 후진국이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그네라고 엠네스티와 NYT등 많은 세계외신들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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