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지 않는 성과…정치인 위원장만 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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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지 않는 성과…정치인 위원장만 득세
[기획] 2기 방송통신위원회 무엇을 했나 ①
  •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부)
  • 승인 2014.03.10 16: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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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2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활동을 종료한다. 2기 방통위는 3년의 활동 기간 동안 무려 세 번이나 위원장이 바뀌었고,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를 나누며 역할의 축소도 있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방통위는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으며 현재도 갖가지 규제 완화와 KBS 수신료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도 진행 중이다. 반면 해직언론인 문제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선 해결은커녕,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2기 방통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PD저널>은 3회에 걸쳐 2기 방통위에 대한 언론학자와 언론단체, 현업 언론인의 평가를 싣는다. <편집자주> 

① 방송 공공성 측면에서 본 2기 방통위 활동 (김경환 상지대 교수)
②지역성 측면에서 본 방통위 정책 (이영만 언론노조 정책국장)
③ 2기 방통위와 종편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최근 야당과 여당에서 제3기 방통위원에 대한 추천을 완료했다. 나머지 2인의 대통령 몫 중 1인은 관례적으로 위원장이 되고, 1인은 관료출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3월 25일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조만간 대통령이 2인의 위원을 지명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2013년 3월 다시 출범한 조직이다. 기존의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관련 거의 모든 업무를 맡았다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분리된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채널(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업무다.

▲ 2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최시중, 이계철, 이경재. (왼쪽부터)
그러나 2011년 3월 최시중 전 위원장의 연임과 더불어 시작된 제2기 방통위의 성과는 솔직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최시중 전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3DTV는 2010년에 지상파 방송을 통해 실험방송을 실시한데 이어, 2011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대구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주요 경기와 런던올림픽을 지상파 방송을 통해 3DTV 실험방송을 실시하면서 정책 추진에 잠시 탄력을 받는듯 했지만, 최시중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유야무야됐다.

제2기 방통위에서 완료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역시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그의 이면에는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현실과 낮은 직접수신세대 비율로 인해 실질적인 디지털전환 대상 세대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섣부른 평가를 내리기 곤란한 형편이다. 국내의 경우 완전한 의미의 디지털전환 완료는 유료방송을 통해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세대 전체가 디지털 방식으로 시청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상파 방송 디지털전환 완료는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완료 이후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잠시 늦춰 놓은 것에 불과하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스위치오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TV 순조로운 디지털전환 완료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의 손에 디지털전환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정책의 성공 여부가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에 좌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제2기 방통위의 방송 정책은 갈등을 양산하는 내용이 많았다. 지상파 방송사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일었던 방송중계권 분쟁이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 사이에 극한 대립이 이뤄졌던 지상파 재송신 갈등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특별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제2기 방통위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새로운 정책의 추진은 찾기 힘들었다.

제1기 방통위가 방송 정책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방송의 정치적 통제에 치중했다면 제2기 방통위는 박근혜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미래부와 방통위로 양분된 부처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방송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적절해 보인다.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2008년 신설된 방통위는 2013년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로 분리됨으로써 방송 정책의 주도권이 미래부와 방통위에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초라한 성과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제2기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의 말기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를 함께 했다. 정권의 실세로 불렸던 초대 최시중 위원장이 연임 후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면서 관료 출신의 이계철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정치인 출신의 이경재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방통위의 정치적 색채는 짙어졌다. 이경재 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방통위의 위상이 이계철 위원장 재직 시보다 강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방송 정책이 정치인 출신의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 들어 방통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의 공정성 확립을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우면 방송의 공공성 확립에 일부 관심을 갖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중점 추진 과제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나 성과는 전무했다. 특히 2012년 MBC의 파업으로 해직된 노조집행부와 노조원들이 법원에서 복직시키라는 승소 판결을 받거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사측이 패소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측의 항소와 복직에 미온적인 움직임 등에 대해 행정부처로서의 최소한의 정책방안 마련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방통위의 설립목적은 방송이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공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제3기 방통위는 업무의 주안점을 방송이 본연의 공적 업무 수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송의 공공성 확대와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당 추천 방통위원이 다수파의 힘으로 방송 정책의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지양하고 위원회 제고가 갖고 있는 합의제 기능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가 다수결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문성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방송정책 추진이 가능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통위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자문단이나 전문위원을 둠으로써 안정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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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군 2014-03-15 19:46:00
오사카태생이 포항태생이라 사기치고 또 BBK사기회사도 자기거라는 동영상도 자신이 아닌 귀신이라고 속여
선거법위반으로 부정당선된 오사카서 반쪽 일본인으로 태어난 이명박 뉴라이트회원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올리라한후
뉴라이트시켜 우리 국방부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안에 일본군기지를 표기하듯 매국짓 하더니
일본군장교 매국노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드디어 독도를 우릴 침략해 엄청난 비극 안긴 일본에게 넘겨주는가?


4대강건설사와 세금도둑질과 외국에 고의로 적자투자후 뇌물받고 한국선 친인척과 알짜수익 차지해 수십조 국고횡령과
재벌부자와 짜고 정치자-금 뇌물받곤 세금감세와 88만원세대등 임금갈취와 생산품등 물가올려주곤
대신 모자라는 세수를 국민들 증세와 복지예산 삭감으로 민생경제망쳐 생계곤란 자살1위 국가만들어 대선서 패할게 분명하자


이명박그네가 짜고 개표조작과 우리세금 1조원이상 뿌리며 공작정치하는 국정원과 군대와 방송동원 여론조작 국민속여
세계최고 부정선거로 정권강탈한 내란범으로 처벌해야할 박그네가 집권해 이명박도 처벌못하고
국민들 민생경제 엉망만들곤 일본의 채권업자들 저금리로 영업한다며 저축은행등 여러곳 허가내주곤
약속과 틀리게 고금리로 한국서 엄청 부당 이득 챙겨도 단속도 않하고 헌법의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국정원의 공안조작과 떡검과 떡판사들 양성해 편파수사와 편파판결로 부정선거 반대 정치인과 양심국민들 탄압하며


일본서 간첩처럼 돈 지원받는 뉴라이트시켜 일본침략 미화와 친일파가 만든 독재정권 미화 역사책만들고
일본인과 외국인들 않먹는 후쿠시마 핵폐기식품을 일본보다 3.7배나 방사능 식용수치 높이고
일본이 불법으로 핵무기만드려고 숨겨둔 인체에 치명적인 플류토늄등은 검사도 않하고 수입해 한국인먹여 처리해주자


일본도 노골적으로 독도문제와 일본침략사를 대대적으로 왜곡하며 한반도등 타국을 침략하는 헌법개정과
한국을 무시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동해도 일본해로 고쳐부르기에 그 원인을 찾아보니


아베의 침략헌법 개정에 찬성의견을 보낸 친일파 매국단체 뉴라이트 회원 박그네가
얼마전 러시아 공관 감사에서 외교부가 상급비밀로 해외공관에 보낸 독도 지침이 밝혀졌는데
박그네가 독도와 다케시마를 함께 표기해도 좋다는 지침을 외교부에 내린것으로 확인되었고
(동해 일본해 또 독도나 다케시마나 어느것 하나만 사용해도 강경대응하거나 집착하지말라는 지시같았음)


그래서 요즘 미국 2개주등 일부에서는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표기했지만
미국 국회도서관등 주요기관에선 동해와 독도를 삭제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표기한것이고
구글과 애플도 한국외교부 방침을 알고 동해와 독도를 지도에서 삭제한것으로
얼마전 구글회장을 박정권이 초청했을때 삭제건을 의논한것이라더니 어쩐지 수상하였고


국정원이 우리세금 지원하며 장악한 방송신문은 정확하게 보도않고 편파보도로 국민속이는것이며
박그네도 방송나와 부정선거 범죄자가 국민에겐 법지키라하고 일본에게 반성하라는둥 새빨간 거짓말하는데
처벌해야할 박그네가 이렇게 매국짓을 하게된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보자


불법쿠테타 매국노 박정희는 미국과 일본의 순방길에서 일본에 먼저들러 만주일본군 상관이던 기시 일본 전수상에게
메이지유신 일본에 소속된 한국지사가 된마음으로 한국을 다스리겠다고 경례하며 충성약속까지한 박정희로
일본군과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을 침략 차지한후 한국포함 한반도를 도로 일본식민지로 만든다는 미쓰야작전을 만들었고


만약 6.25처럼 중국이나 쏘련이 개입 실패하면 한반도 전체를 핵폭탄 투하 생명체가 못살게 만들려했듯이
정말로 이렇게 흉악한 매국노도 없는것으로
일본사회당등 야당에 적발돼 무산된 침략작전으로 그래서 박정희와 기시를 태어나선 않될 귀태라는것이며
1905년 일본의 조선식민지만들기에 적극 협조한 미국이 해방후에도 일본서 금괴등 뇌물받고 조선을 전범 일본 대신 강제분단시켜
수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들고도 또 한반도를 비극만드려했던 더러운 미국이며


우리헌법 정신인 평화통일 지향과 남북 한민족간 전쟁위기 만드는건 불법이라했건만 헌법정신과 반대로
요즘 박그네 부정선거 들통나 궁지에 몰리자 통일이 대박이라는둥 헛소리하며(평화통일이란 문구를 사용않함)
돈지원하는 탈북자등 보수단체시켜 북한 비방삐라와 비방데모시키고 장악한 방송에 카더라 북한비방 방송과
미국무기 마구팔아주며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탄압하게 만들어 남북간 전쟁위기 만드는게 수상하고
기시 손자 아베의 침략헌법도 찬성해주듯이 아베가 매국노 딸 박그네를 이용한 한반도 재침략을 경계해야하며


요번 교황방문을 앞두고 부패권력에 아부해 천주교에서 출세한 염추기경등 나쁜종교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교황에게 염가등을 시켜 거짓정보를 선전토록해 탄압하던 부정선거 반대 양심종교인들 비방하게 하려하고
부정선거로 정권강탈한 범죄자로 비정상인 가짜대통령이 뻔뻔하게 국민과 사회단체에 법을 지키라고 떠드는게 한심한 나라꼴이며



다시 한일협정은 박정희의 일본충성심과 일본에서 받은 정치자-금 뇌물로 6600만불 받은것을 미국CIA 첩보문서에 기록돼있고
그외에도 일본과 엄청난 뒷거래가 있어 그걸 숨기려고 일본에 적극 협조하는것으로


일본에게 받은 뇌물 댓가로 이승만이 명시한 조선시대 부터 우리땅인 독도와 동해 국경라인을 무시하고
일본에 유리하게 협상대표인 김종필이 오히라에게 독도를 폭파하여 공해로 만들자고 먼저 발언하였고
이를 핑계로 오히라와 일본측에서 폭파까지 한다고 당황하였다고
일본신문에선 한국이 자기땅이 아니라서 독도를 폭파하자고 하였다고 대서특필하였다


당시 한국내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굴욕적인 한일협정반대 데모가 거세지자
김종필은 한일협정 문서에는 독도폭파를 기록하지말고 당시 한국에서 세력이 막강한 미국에게
독도문제를 미국이 처리해달라고 제3국조정안이란 술수를 부렸는데 그 증거로
김종필이 미국에 가서는 미국무장관에게 독도는 갈매기만 사는 쓸모없는 섬이라며 폭파를 건의하였고
박정희도 역시 미국 순방길에 미국무장관 러스크에게 똑같은 독도 폭파제의 발언을 한것으로 기록돼있다


미국도 일본측 의견도 듣고서 독도를 한국과 일본 미군 폭격장이나 공동관리구역으로 하려하였다.
이에 국민들의 대대적인 항의 데모에 박정희가 김종필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고 미국으로 도피시키고
독도폭파를 보류하였으며 민심을 진정시켜 집권연장에 안간힘을 쏟았다.
당시 데모진압에 경찰병력으로 힘들어 군병력까지 동원하였으니 엄청난 불안을 느꼈을것이다


그런 친일매국노들인 김종필은 일본과 그당시 약속이행인지 박정희와 일본간 뇌물고리인 세지마 류조 등
일본 정치인사들에 또다른 뇌물 받는둥 약점이 있어선지
DJP연합정권이 승리하자 곧바로 일본 건너가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새로 협정을 해야한다고 일본의 파기조건을 도왔으며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김종필의 협정파기는 정부의 뜻이 아니라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김종필의 도움으로 일본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실권을 잡은 김종필의 고집에 질질끌려다닌 김대중 대통령의 무력함도 잘못이 있었으나
김종필이 김대중에게 어업협정선은 고기만잡는 어업선이지 국경선이 아니라고 속였고
그리하여 어쩔수없이 다시 신한일어업협정을 새로 만들어야했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만들때도 경상남북도 어민들이 대대적으로
김종필의 과거 독도폭파 발언을 근거로 신한일어업협정 책임자를 물러나라는 데모에도 무릅쓰고
국무총리로서 한일협정 책임자를 고집하며 자신도 국회에서 해양수산부로 옮기고
해수부장관도 김대중과 국민의 반대에도 자민련출신 김선길과 정상천을 기용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해양어업선은 국경선이 아니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속였고
해양어업선을 독도를 깃점으로 않삼고 울릉도를 깃점으로 삼아
결국 일본이 그선을 약점잡아 국경선처럼 독도를 공동관리구역[공해]이라고 트집잡는것이다
이렇게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준 현재 존재하는 친일파 매국노 김종필을 우리는 직시하여야하며
6600만불등 뇌물받은 인물들과 부적절한 협정은 불법협정으로 파기해야하고
(김종필 얘비도 부여에서 일정때 면장을 지낸 친일파 집안임)


그외에도 박정희와 김종필 불법쿠테타로 민주국가와 민주인사를 고문과 살인등으로 짖밟고
불법쿠테타세력 집권 연장키위해 공화당 창당자-금과 추종세력확보위해 떡값등 돈 살포하려고
일본서 사카린밀수와 증권조작등 4대부정부패 의혹사건을 저지르고
장면정권의 일본에 30억불 침략피해요구를 3억불 싸구려로 받아 일본강제동원피해자 배상금 마저 횡령과
근로자 저임금과 최고노동시간등 착취정책으로 기업에서 뇌물수뢰등 정경유착 부정축재와 살인독재하며


기업서 돈받는 중정부장 이후락 아들이 스위스에 박정희가 50억불 빼돌렸다고 증언했고 경제발전에 써야할 세금빼돌려
당시는 세계 모두 발전할때인데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아시아국가중 꼴찌수준으로 경제 못살리곤 많이 살렸다고 국민들 속였으며
(당시 세계경제발전 도표 참조)


또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과 자민련 연합정권당시
실세인 김종필의 동화은행구좌에서 한보그룹에서 100억원 뇌물수뢰[함승희검사가 한보그룹조사중 발견] 댓가로
은행에 대-출청탁압력을 넣어 한보그룹 부정대-출로 이어져 10조원부도로 다른기업의 줄줄이 부도로 이어져


역시 은행서 빌린돈으로 박지만에게 회사차려준뒤 은행돈 빼돌린 대우그룹도 20조은행부채로 빚더미만들어
그빚을 국가에서 외국에 빚까지지고 갚으려다 IMF 국가부도로 이어져 국민에게 고통을주었고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경제살려놓은걸 지금 차떼기 세금도둑들이 부정선거로 재집권 도로 빚더미만들었으며


자민련 공천뇌물비리와 정경유착 삼성그룹등 대기업간 뇌물사건의 주범으로 추악한 비리와 부정축재자들이며
입으로는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자기손자는 병역기피위하여 외국국적으로 바꾼 기회주의 위정자들로
박정희와 형부인 김종필의 친일매국 행각을 그대로 실천하는 부정선거 박그네의 매국행위를 직시해야하며
부정선거 들통나 궁지에 몰린 박그네가 미쓰야작전처럼 아베와 짜고 한국포함 한반도 재침략도 경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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