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PP) 산업 활성화와 유료방송의 공정경쟁 환경 마련을 위해 PP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 중인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특혜에도 손을 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방송 산업 발전종합 계획을 구체화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PP산업 발전 전략’을 상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내년 한미 FTA 전면 시행을 앞두고 수립 중인 PP산업 발전 전략에는 PP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 완화와 PP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양 부처가 PP 태동 20년에 맞춰 18일 개최한 ’PP산업 재도약 선포식'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PP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PP와 MPP, 플랫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PP산업 발전전략에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규제 개선 노력을 병행해 유료방송과 시장에 콘텐츠 제작·투자의 선순화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 수신료(ARPU, 가입자당 평균매출액) 개선과 SO와 IPTV 등의 사업자가 콘텐츠 이용 대가로 PP에 지급하는 사용료 배분 문제, 의무편성채널 정책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의무편성채널 지정과 사용료 배분과 관련해 종편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던 터라 종편의 특혜 환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종편들은 의무적으로 SO, IPTV 등에 편성되면서도 다른 의무편성채널과 다르게 사용료까지 받고 있다. 종편 4사는 지난해 말 유료방송사업자들과 협상을 벌여 사별로 연간 100억원 가량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이 받고 있는 의무편성채널 지정과 사용료 배분이 차별적인 특혜라는 데 이견은 없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의무편성채널은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광고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이 있다“며 “콘텐츠 이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를 기반으로 하는 PP와 다르게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채널은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중소PP도 유료방송에 중소개별 PP를 20%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의무편성채널 대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 PP들은 유료방송 전체 채널 중 평균 25~30%이상 편성됐다가 최근 종편 등의 신설 채널과 MPP 채널의 확대로 현재 10% 내외로 대폭 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호 개별PP발전연합회 대표는 “좋은 번호 대역에다가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된 종편이 사용료까지 계속 받아 가는 건 유료방송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며 “의무적으로 편성된 채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PP발전 전략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도 지난 11일 CJ E&M 등 PP 경영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무편성 채널 대상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PP산업 발전 전략에 종편의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가 포함된다면 종편이 의무편성채널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에 이뤄지는 사용료 배분 협상에 정부가 개입한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종편의 특혜를 되돌리는 방안이 이번 PP 산업 발전 전략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종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될 뿐더러 미래부도 여기에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선 종편 사용료 문제는 사적인 거래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의무편성채널 역시 (종편을 뺄지 말지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미래부에선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