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석전문위원 “수신료 2500→4000원 설득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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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석전문위원 “수신료 2500→4000원 설득력 낮다”
“KBS 불신 해소 필요·경영 위기 호소로는 한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05.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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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거듭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이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2007년과 2011년 두차례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방향성을 제시하고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인용 국회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7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KBS 수신료 인상 사유와 KBS 자구노력 계획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 소속 미방위원들의 불참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인상안 상정을 오는 8일로 미뤘다.

이 위원은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 검토보고서에서 KBS 이사회가 의결한 현재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수신료를 올리는 인상안이 역대 인상안과 비교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승인안의 경우 KBS가 처한 정당성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보다는 수신료 수입 부족에 따른 경영의 위기에 호소하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며 “그동안 수신료 납부자 입장에서의 불만은 수신료의 높고 낮음 그 자체보다는 수신료의 제도적 정당성 또는 시청자 동의확보와 관련한 정당성의 위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KBS보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 됐는데 인상안은 경영상 위기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KBS가 제시한 ‘재정 건전성 확보’‘광고 의존도 축소’ 등의 수신료 인상 사유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선 KBS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꼽고 있는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해서도 정작 시청자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2013년 말까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약 7600억원을 투입한 KBS는 2018년까지 2484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위원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 개선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직접수신으로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유료방송 가입비와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부정적 인식에 대해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의 책임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신료가 인상되면 광고 수입을 2100억원 가량 줄이겠다는 KBS의 광고 축소 계획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광고 폐지 방안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수신료 비중이 높아지고 광고를 폐지할 경우 KBS가 더욱 공영방송다워질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설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KBS가 스스로 입증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인 KBS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건 재원구조 아니라 상업방송과의 실질적인 차별화에 있다는 말이다.

KBS 수신료 인상과 함께 제도 개선책으로 거론되는 수신료 산정위원회와 징수체계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봤다.

KBS 수신료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의 위탁수수료는 “협의 결과에 따라 한전에 지급하는 비용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며 “수신료 징수관리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수신료 산정위원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가 승인하는 수신료 결정 과정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해관계를 배제한 합리적 수신료 결정을 위해서는 수신료 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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