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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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갈등 재점화
지상파 재송신료 추가 요구에 유료방송업계 ‘난색’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05.2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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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월드컵을 20여일 앞두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간의 재송신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브라질 월드컵 중계를 송출하는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월드컵 독점중계권을 갖고 있는 SBS에 이어 SBS와 협상을 통해 공동중계권을 확보한 KBS· MBC까지 최근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대가를 협의하자는 공문을 SO, IPTV에 보냈다.

SO들은 전례가 없을 뿐더러 재송신 계약에 따라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 받는 대가로 가입자당 월 280원씩 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송신 계약서 추후 협의를 명시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

▲ 2014 브라질월드컵 공식 포스터.
지상파-SO, 재송신 계약서 조항 놓고 이견

우선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송신료 요구 근거로 제시한 재송신 계약서의 조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지상파는 2013년 각 사업자들과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명시한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사가 큰 행사의 재송신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한다‘는 단서는 추가 재송신료 협상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또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스포츠프로그램의 재송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도 추가 재송신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SO의 주장은 다르다. 한 MSO 관계자는 “계약서의 협의한다는 의미는 저작권같은 쌍방의 책임에 대한 것이었지 재송신 협상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지상파에서 전례가 없는 추가 협상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금껏 스포츠 행사를 이유로 별도의 재송신료를 요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올해 광고 수익이 크게 준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누적 적자폭을 재송신료 수입으로 쉽게 보전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상파, 광고 수익 악화에 추가 협상 요구

수익 악화가 이번 재송신료 요구한 배경이라는 데 지상파 방송사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올해 소치 동계올림픽의 광고 수익이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상반기까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광고 판매가 잘 됐다면 재송신료를 추가로 요구할지 고민했겠지만 브라질 월드컵 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쌓인 적자를 만회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SO에 지금까지 재송신료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라며 “IPTV 업계와는 이미 남아공 월드컵과 런던올림픽에 대한 추가 재송신 협상을 진행해 재송신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SO의 반발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여론전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이번 추가 재송신료 요구를 ‘지상파 방송사의 횡포’로 규정해, 재송신료 대가를 깎으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SO들은 “추가 재송신 협상 지급은 없다”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론 협상을 위해 지상파와 개별 SO간 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개선하겠다던 방통위, 뒷짐

현재로선 브라질 월드컵 ‘블랙 아웃’ 사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매번 심심치 않게 되풀이되는 재송신 분쟁의 대책 마련은 시급해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수익 감소와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이 겹치면서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방송계 대표적인 현안인 재송신 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방송산업 종합발전계획에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송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월드컵 재송신료 논란에 대해 “사업자간에 계약사항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서 방통위가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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