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힘겨루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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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힘겨루기 계속
‘이중 지급’ ‘계약 이행’ 주장 팽팽… 블랙아웃 가능성은 낮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06.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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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에 불거진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료 분쟁이 월드컵 개막 사흘(10일 현재) 앞둔 시점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가 앞으로 대형 스포츠 경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양측의 힘겨루기는 쉽게 끝나진 않을 전망이다.

브라질 월드컵 방송에 대한 재송신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중복 지급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SO와 IPTV 사업자들에게 지난해 체결한 재송신 계약서에 명시한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재송신에 대해선 별도 합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추가 재송신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O사업자들은 재송신 대가 협상을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SO 한 관계자는 “이미 재송신 계약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월드컵을 이유로 추가 재송신료를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물리적으로 월드컵 전까진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같은 케이블방송사의 대응이 ‘시청자를 볼모로 한 억지 주장’이라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재송신 계약서에 포함된 월드컵과 관련한 조항은 대규모 국제적 스포츠이벤트에 소요되는 중계권료 등의 비용 증가는 재송신 계약 당시에는 사실상 사전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계 시점에 유료방송사와 추가 수익만큼의 비용을 공동 분담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 지상파 3사는 SO와 IPTV 사업자들에게 지난해 체결한 재송신 계약서에 명시한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재송신에 대해선 별도 합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추가 재송신료을 요구했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KT IPTV 서비스 ‘쿡TV’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경기 모습을 서비스하고 있는 모습. ⓒKT
이어 “2009년 IPTV 3사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과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지상파에 재송신 비용을 지불한 바 있어 이중 월드컵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은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궁색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월드컵 이후까지 재송신료 협상이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블랙아웃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료방송 쪽 관계자는 “브라질 월드컵 개막 전까지 타결이 안 되더라도 당장 방송을 중단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월드컵이 끝난 뒤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월드컵 재송신료 협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앞으로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같은 문제가 재현될 여지는 남아있다. 실제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계권료 등의 부담을 지는 대형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근거해 추가로 재송신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업계도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 기준 마련 등 재송신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상파의 추가 재송신료 요구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도 엇갈린다. 정희준 동아대 교수(스포츠과학과)는 “방송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비싼 중계권료를 지불해놓고 이제 와서 적자 보전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재송신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월드컵이 돈잔치라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미디어가 앞장서서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월드컵 등의 경기에 한해 별도로 합의한다는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재송신료 갈등은 유료방송사들의 부주의로 생긴 결과”라고 봤다. 고 교수는 “유료방송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지만 부당한 요구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잡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송신료 갈등은 사업자간의 계약 관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 9일 지상파 방송과 SO관계자들을 불렀지만 별다른 중재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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