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지상파와 유료방송 추천 전문가 구성의 불균형으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눈치보기’ 논란이 일었던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를 당초의 구상대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에서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에 따른 영향평가 분석을 이달 중 완료하면 이에 대한 검토를 전문위원회에 맡기고 그 결과를 받아 내달 중 광고총량제에 관한 내용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안건을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 방송광고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지상파 방송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협회와 유료방송 사업자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각각 2인과 3인의 전문가를 추천하게 된다. 또 KISDI 연구원 1인, 방통위에서 추천한 법률·광고전문가 2인 등이 전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방통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통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가장 이의를 많이 제기한 쪽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며 “이는 정책기구의 선의”라고 말했다. 전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건 원칙의 문제이나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쪽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도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김 상임위원은 그러나 “이런 선의의 노력을 관행화해선 안 된다”며 균형의 문제는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과 함께 불균형한 구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던 고삼석 상임위원도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놓고 방통위 안팎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공정하게 잘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상임위원은 “설치법 시행령에서 전문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정책과제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올 때 임기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전문위원회를 해체하는 게 가능하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