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지역방송 말살 정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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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지역방송 말살 정책 중단해야”
지역MBC·지역민방 공동성명, 정부 700㎒ 주파수 정책·방송법 개정안 등 비판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11.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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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들이 정부의 주파수 정책 등과 관련해 “지역방송 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8개 지역MBC와 9개 지역민방은 11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과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정책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일련의 정책들이 계속되는 한 시행예정인 지역방송지원 특별법은 “허울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미래부가 추진 중인 700㎒ 주파수 정책은 사실상 지역에서의 UHD(초고화질) 방송은 포기한 것”이라며 “명백한 지역방송 말살정책일 뿐 아니라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과 통신업계는 700㎒ 대역 주파수의 108㎒ 폭 할당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데, 미래부는 재난망을 위한 20㎒을 제외하고 남는 주파수 가운데 40㎒ 폭을 통신용에 할당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전국방송을 위해선 최소 54㎒ 폭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통신용에 40㎒ 폭을 할당할 경우 UHD 전국방송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방송들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어느 곳은 UHD 방송을 볼 수 있고, 어느 곳은 볼 수 없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조차 무시한 채 정책을 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 18개 지역MBC와 9개 지역민방은 11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과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정책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과 기술>
방통위가 지상파 광고제도 개선 계획을 밝히고도 유료방송들의 반발에 시행 시기를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들 지역방송은 “공익적 의무를 지난 지상파 방송의 진흥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유료방송을 우선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실망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방송들은 지속적인 경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온 반면 종합편성채널 등 일부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겐 징수를 면제해주는 특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방통위가) 허용하겠다고 밝힌 광고총량제 도입 등 적극적인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가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들 지역방송은 “명백한 유료방송 편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은 결국 유료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상력만 강화시키는 제도”라며 “지역방송의 광고매출이 2011년 5369억원에서 2013년 4206억원으로 약 22% 급감했음에도 방통위가 지역지상파 방송의 중요 재원인 재송신료에 대해 타격을 주려하고 있는 것으로, 자율적인 재송신 협상을 훼손하는 어떠한 법 개정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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