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8일 IPTV법을 방송법에 통합하는 ‘통합방송법안’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방송법안을 발표한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공정방송 시장에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마련하고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활성화와 국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말했다.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날 통합방송법안에 최대 쟁점은 IPTV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간의 겸영 규제 내용이었다. 지난달 유료방송 규제체체 정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선 합산 규제 내용이 빠져있었다. 당시 토론회에선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통합방송법에 합산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으로 위임하는 안과 시장점유율 제한 비율을 33%로 하고 3년 뒤 일몰하는 2개의 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합산규제가 적용되면 타격이 가장 큰 KT 스카이라이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KT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전체 유료방송의 33.1%(913만여명, 올레TV스카이라이프 포함)에 이른다. 결합상품을 제외한 가입자수도 690만명(27.2%)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형준 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시장점유율 33% 제한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한으로 기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규제”라며 “시장점유율 규제는 시청자의 권익도 침해하는 것으로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가 목적이라면 49%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성기현 티브로드 홀딩스 본부장은 “IPTV법을 만들 때 동일 서비스로 동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동일서비스가 아니라고 결국 누더기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런 자리는 없을 것”이라며 “유료방송은 저가로 고착화되어 있고 인터넷에 방송을 끼워하는 상품으로 생태계는 깨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합산규제는 (KT의)로비 속에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됐는데 시장점유율 33%으로 제한하는 안을 지지한다”며 “합산규제가 시청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을 방지하는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접사용채널을 IPTV사업자들에게도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만 허용하고 있는 직사채널을 보도와 논평, 광고를 송출할 수 없는 공지채널로 한정해 IPTV에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호 MBC플러스 센터장은 “직사채널을 공지채널로 허용하면 자사의 상품 홍보를 횟수 제한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공지채널은 자사 광고채널이 될 것이고, PP는 진입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리고 말했다.
통합방송법안에는 △콘텐츠 동등 접근 규정 폐지 △PP사업자간 채널별(사업권) 양도 양수 허용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VOD, 부가서비스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 개정안을 12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