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법과 IPTV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방송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가 독자적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등은 ‘공공성 TF’을 꾸리고 올 하반기부터 ‘방송 공공성 회복’에 중점을 둔 통합방송법안 작업을 해왔다. 공공성 TF가 23일 우상호·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과 공동 주최한 ‘시민사회 통합방송법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누리고 있는 특혜 회수다. 구체적으로 △KBS, MBC, EBS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공영방송 사장·이사 자격 요건 강화△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종편 의무편성채널 대상 제외 △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 33% 이내로 제한 등이다.
시민사회안은 유료방송만 대상으로 한 정부안과 달리 공영방송과 시청자 복지 측면까지 범위를 넓힌 게 특징이다. 정부안은 IPTV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것과 IPTV에도 공지(직사)채널 허용, PP사업자간 채널별 양도 양수 허용 등이 담겼다. 대부분 유료방송사업자가 받고 있는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유료방송 민원 해결법안’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공공성 TF에 참여하고 있는 박상호 언론학 박사도 “지난 6월 방송학회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을 때까지만 해도 종편 특혜나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문제 등이 포함됐는데 이후 모두 빠졌다”며 “기술 발전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방송의 청사진을 갖고 법안 작업이 이뤄져야하는데도 사업자들에게 포획된 주무 부처들이 민원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라이프의 추천을 받고 공청회에 참석한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광고학부)는 “시장 독과점이 문제라면 불공정 행위가 벌어졌을 때 사후 규제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합산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통합방송법안의 문제에 대해선 상당부분 동의했다.
그는 “통합방송법이 ‘유료방송 민원 종합선물세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데 정부의 조직들이 자신들의 존립 근거를 찾기 위해 실적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로 2~3년내로 OTT(Over The Top)이 기존 방송시장보다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방송법 논의는 ‘손볼 수 있는 데만 규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통합방송법안을 발의하는 시기에 맞춰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2월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 구체적인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