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합산규제 법안, 결국 해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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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합산규제 법안, 결국 해 넘긴다
미방위 비공개 법안소위에서도 합의 불발…1월 재논의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12.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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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 의결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비공개로 열어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3분의 1로 규제하는 내용의 합산규제 법안을 검토했으나 매듭을 짓지 못하고 내년 1월로 논의를 넘겼다.

미방위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법안소위에서 22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안에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다. 두 법안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합산규제란 특정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IPTV 사업자인 KT의 경우 3분의 1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아 KT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KT의 주력상품이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라는 점으로, KT는 이를 통해 점유율 규제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반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IPTV 사업자들은 합산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합산규제 조항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합산규제 법안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보적인 입장이었다고 알려졌다. 결국 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합산규제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다른 법안들의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다.

국회는 내년 1월 12일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이때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미방위가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 위원들이 합산규제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1월 재논의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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