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상파 재송신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재송신 협상을 직권 조정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사업자간의 사적계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재송신 대가 협상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업무계획에서 지난해 성과와 보완사항을 짚으면서 지상파와 재송신 문제를 올해 해결해야 할 이슈로 들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의 시장 질서 확립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법제 정비와 시장 점검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향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 분쟁조정 기능 강화, 재허가· 재승인 제도 개선, 결합 상품 공정거래 여건 조성, 기타 불공정 행위조사 등이 중점과제로 제시됐다.
정부가 몇차례 중재 시도를 했지만 곧바로 부당한 간섭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방통위가 지난해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통위가 재송신 협상을 조정하는 직권조정 등이 포함,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분쟁 제도 개선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재송신 분쟁 조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배경을 두고 다른 해석도 나온다.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지상파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상파의 거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연말 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해 양 부처가 마련한 간담회도 유료방송업계만 참석했다.
방송사업자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당장 유료방송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재송신 분쟁에 해결 의지를 밝힌 것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 전에는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마뜩지 않은 표정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송신 대가 협상, 다시보기 요금 인상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에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최근들어 지상파 방송사들이 힘의 우위를 이용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최근엔 지상파 3사가 개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남인천방송에 무단전송을 이유로 형사소송 수순에 들어간 것을 두고 “개별 SO까지 형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상업주의”라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상파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재송신 계약을 체결한 MSO에 이어 개별 SO에도 1년 전부터 재송신 대가 협상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상파의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두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지상파 관계자는 “누누이 말했지만 재송신 대가 협상은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