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4월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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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 4월 국회 문턱 넘을까
방송협회 “조속 처리” 성명…정부·여당은 긍정 반응,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우선 분위기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5.04.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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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7일 한 달 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가운데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가 수신료 인상안의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신료 인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지난해 5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지만, 이후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방송협회는 “수신료가 동결된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송 제작비는 수십 배로 뛰었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 디지털TV 전환 완수를 위해 KBS와 EBS는 무려 750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에 더해 차세대방송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은 공영방송에 새로운 재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현재의 어려움을 말했다.

방송협회는 이어 “그간 KBS와 EBS 두 공영방송은 수신료 동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광고재원 등 상업적 수익과 부가사업 수익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을 시청률 경쟁으로 내몰고 편성과 제작에 있어 ‘공적책무 수행’이라는 유료방송과의 차별성 유지를 점차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KBS
방송협회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도입, IPTV로 대표되는 통신의 방송 진출, 종합편성채널을 통한 신문의 방송진출 등으로 방송 시장 전체가 과열 경쟁하고 상업화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협회는 “최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대한민국 방송계는 본격적인 차이나머니의 문화 인프라 잠식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한류를 주도해 온 지상파 방송의 재원 안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 주권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공영방송 KBS와 EBS의 재원구조가 수신료 중심으로 안정돼야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이 제각각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신료 현실화는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넘어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경쟁력 강화와 직결돼 방송 산업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협회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이처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엔 최근의 정부·여당의 분위기가 있다. 앞서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신료 인상은 시급한 문제”라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 이어 지난 3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선거가 없는 올해 정부·여당이 수신료 인상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은 미리부터 나왔고, 실제 그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야당이다. 야당은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방송협회 관계자는 “국내 방송정책이 오랫동안 매체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유료방송에만 집중되며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지키는 핵심 문제는 사실상 방치해 왔다”며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나 좌절됐던 수신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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