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앞세우며 수신료 인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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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앞세우며 수신료 인상 강조
최성준 방통위원장 취임 1년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5.04.07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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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취임 1년을 맞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7일 정오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공영방송이 품격 있는 질 좋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수신료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말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고 KBS 2TV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국회로 넘겼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선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해 둔 상태다.

최 위원장은 “KBS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현실화에 앞서 어떤 것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KBS는 지난 3월 2일 창립기념식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독립적인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말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1년을 앞두고 7일 과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언론계 안팎에선 KBS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KBS의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일부 관련 요구가 충족된 듯 말한 것은 이런 요구들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단체에선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부·여당의 의사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현재의 불균형한 이사회 구조의 개선과 함께 사장 선출 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구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부수적 효과이지만 (KBS 수신료 인상은) 신문과 잡지 등 광고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도 함께 밝혔다. 하지만 언론단체 등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시청자에게 떠넘기며 축소된 KBS 2TV 광고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등의 먹을거리를 마련하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도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과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오랜 시간 논의한 일이 없을 정도”라며 종편 등 유료방송에서 방통위의 성급함을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판단컨대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으로의 광고 쏠림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경우에 따라 예상과 다르게 광고 흐름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방통위는) 어느 한 방송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보완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신문 부분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와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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