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취임 1년을 맞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7일 정오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공영방송이 품격 있는 질 좋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수신료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말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고 KBS 2TV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국회로 넘겼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선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해 둔 상태다.
최 위원장은 “KBS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현실화에 앞서 어떤 것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KBS는 지난 3월 2일 창립기념식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독립적인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부수적 효과이지만 (KBS 수신료 인상은) 신문과 잡지 등 광고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도 함께 밝혔다. 하지만 언론단체 등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시청자에게 떠넘기며 축소된 KBS 2TV 광고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등의 먹을거리를 마련하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도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과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오랜 시간 논의한 일이 없을 정도”라며 종편 등 유료방송에서 방통위의 성급함을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판단컨대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으로의 광고 쏠림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경우에 따라 예상과 다르게 광고 흐름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방통위는) 어느 한 방송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보완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신문 부분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와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