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11일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놓고 반복해 발생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했으나, 지상파 방송 측의 불참으로 실질적인 중재안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지상파 방송 측은 유료방송과 재송신 문제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갈등 중재 명목으로 정부에서 개입하는 일 자체가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 불참하고 정부에서 요청한 전문가 추천도 하지 않은 이유다.
결국 정부는 지상파 방송 측을 대변할 전문가를 선정해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 위원장은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공동 선정한 전영섭 서울대 교수(경제학과)가 맡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부) △김성환 아주대 교수(경제학과)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신홍균 국민대 교수(법학과) △윤성옥 경기대 교수(언론미디어학과) △최성진 서울과학대 교수(매체공학과) △홍대식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황근 선문대 교수(신문방송학과)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이날 1차 회의에서 협의체 운영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고 차기 회의부터 재송신 관련 논의를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에서 건의한 사항을 고려해 재송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