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여부가 이달 중 사실상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심사 절차와 내용 등을 놓고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심사기준을 포함한 기본계획조차 공개하지 않고 심사위원회 구성 역시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8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 역시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언론노조 등 14개 언론시민단체에서 구성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이하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미래부가 심사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청취 방식으로 인해 11개 지자체 중 경상남도를 제외한 9개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강원도는 현재 정보공개청구 처리 중)
종합유선방송(SO) 변경허가 관련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는 방송의 지역성 보장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법‧제도적 장치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방송계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 등에선 지역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심시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의견수렴 기한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기한을 정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통보에서 미래부가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가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 방송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의견청취를 위한 심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공개한 후 시‧도지사 의견청취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에 따르면 현재 미래부는 시‧도지사 의견청취를 위해 발송한 공문을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우려’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의견 청취를 위해 보낸 공문을 공개하는 게 어째서 미래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통신실천행동은 대법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를 위해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거란 고도의 개연성과 이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입증 △비공개에 따른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희생시킬 정도로 크다는 사실의 입증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의견청취를 위한 공문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미래부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