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선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불거졌던 ‘깜깜이’ 논란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사전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료방송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의 수는 7인에서 9인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심사위원장이다. 이날 방통위는 당초 심사위원장을 사실상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반대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심사위원장을 외부에 맡길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로 말미암은 자판기 행정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이미 결론을 내놓고 논의를 진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앞서 종편 재승인 심사 등에서 논란이었던 정보 비대칭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다. 더구나 그동안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위원장은 고삼석 상임위원이 맡았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했는데, 당시 운영 과정을 보면 (방통위원장에게만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 정보 비대칭성이 컸고 이런 운영 과정 속 소수 위원들을 배제하고 다수 측 위원들이 (의결을) 밀어붙인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상임위원은 “방송의 공적 책임은 구현은 방통위의 핵심 역할”이라며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맡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부위원장도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위원장을 맡겼던) 종편 재승인 심사 이후 여러 말들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며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일수록 상임위원들이 처음부터 참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기 방통위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이를 최종 심의‧의결할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겐 심사채점표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 결과 사업 승인 당시 ‘장밋빛’ 숫자로 가득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어떤 패널티가 주어졌는지, 시정명령에 따른 감점이 어떻게 됐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재승인 의결이 이뤄져 방통위는 ‘거수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시간여의 격론 끝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결정 한다”고 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장의 폭을 넓힌 것으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심사위원장은 향후 사전동의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하는 시점에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