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지난 3월말까지 선거방송 관련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제19대 총선 당시와 비교해 심의 건수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약 7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선방위는 지난해 12일 14일 출범한 이후 지난 3월말까지 진행된 의결 건수를 조사한 결과 법정제재 10건, 행정지도 37건, 문제없음 12건 등 총 59건을 의결했다. 이는 4년 전 제19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까지의 의결 건수인 24건과 비교할 때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그 중 법정제재는 0건에서 10건으로, 행정지도는 19건에서 37건으로 모두 대폭 증가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의 전체 의결 건수는 4년 전과 같은 12건으로 동일했다. 그러나 제19대 총선에서는 △행정지도 8건 △문제없음 4건이었으나, 제20대 총선에서는 △법정제재 2건 △행정지도 10건으로 4년 전에 비해 제재수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종편은 심의 건수 자체가 19대 총선 6건에서 20대 총선 40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특히 △법정제재 0건→5건 △행정지도 5건→23건 △문제없음 1건→12건으로 심의 건수 자체는 물론 제재수위 자체도 높아졌다.
방송사별로는 지상파방송은 MBC, TBC대구방송 등 11개 방송사가 총 12건의 지적을 받은 반면, 종편은 △TV조선 15건 △채널A 10건 △MBN 2건 △JTBC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없음’은 제외된 수치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제19대 총선 당시는 ‘후보자 출연제한’, ‘여론조사 보도기준’ 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제20대 총선에서는 ‘정치적 중립’, ‘공정성’, ‘객관성’ 등의 위반이 많은 등 위반 유형도 4년 전과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권 선방위원장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공정한 선거방송과 관련된 시청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끝까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방송사들이 공적매체로서의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에 출범해 오는 5월 13일까지 5개월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