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추천방송] KBS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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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방송] KBS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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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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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1TV <시사기획 창> ⓒKBS

▲ KBS 1TV <시사기획 창> / 7월 5일 오후 10시

● 1분기 청년 실업률 11.3%…사상 최고치

1분기 청년 실업률이 1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청년 실업이 고용절벽’ 정도를 넘어서 ‘국가 재난 상황’으로 비유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기업들의 국내 신규투자가 늘어야 하지만 기업들의 신규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1분기 -7.4%까지 곤두박질치면서 투자가 사라지고 있다.

● ‘광주형 일자리’…새로운 실험의 성공조건은?

지난해 광주광역시가 자동차 회사의 신규투자를 조건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실험이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한국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과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자동차 산업의 도시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지역내 기아자동차에 연 40만대 생산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새로 건설해 4천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대신 기존 기아차 직원 임금 평균이 연봉 9700만원인데 비해 새 공장의 직원 임금 수준은 해외 공장보다 낮은 4000만원선으로 보장하겠다는 것. 또 완성차 공장뿐 아니라 부품 하청업체들과 함께 임금 협상을 연대시키는 ‘지역 연대 임금 협약’을 도입해 원청과 하청 업체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자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고용창출의 새로운 해법으로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청업체 근로자…상생의 해법은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가 많이 팔려 직원들이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품 하청업체의 경우 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산업인데도 완성차 업체에 비해 임금 격차가 나도 너무 난다. 특히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4.5배에 달한다. 취재팀은 2010년 대법원이 현대 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판결한 이후 나타난 사내하청 업체들의 편법을 취재했다. 숙련공들을 최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하기위해 하청업체들이 형식적으로 사장을 바꾸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횡령하는 현장을 고발하고,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해법을 모색해 본다.

● 위기를 기회로…노사정 대타협으로 일자리 만든 독일

2002년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대량 실업사태가 벌어졌을 때 폭스바겐사는 ‘아우토 5000’이란 독립 법인을 세워 해외 공장을 세우는 대신 독일 국내에 신규 공장을 세워 5천명의 지역내 실업자를 고용시켰다. 대신 아우토 5000에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폭스바겐 본사 직원보다 20% 임금이 낮았다. 전체 자동차 산업의 임금 저하를 우려한 독일 금속노조는 반대했지만 당시 슈뢰더 총리의 노사 양측에 대한 설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경쟁력을 회복한 폭스바겐사는 현재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기업에 올라섰다.

- 조선, 해운 산업을 시작으로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눈앞에 둔 한국 산업. 해법이 보이지 않는 고용 시장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 실험이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전제 조건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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