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1년 8개월 만에 취하했다.
15일 <세계일보> 2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대표와 편집국장, 기자 등 6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11월 2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감찰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해당 보고서의 작성 배경 등을 취재해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떠돌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앙이 어디인지 확인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정윤회씨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매달 두 차례 정도 서울 강남권 중식당과 일식집 등에서 만나 청와대 내부 동향과 현 정부 동향을 논의했다.
당시 <세계일보>에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정윤회씨는 이들과의 송년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정보지 관계자들을 만나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포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씨는 당시 박 대통령 주변에서 오랫동안 자문 역할을 해온 원로그룹인 ‘7인회’에서도 최근 김기춘 실장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문건은 적고 있었다. 그밖에도 해당 문건은 정씨와 ‘문고리 권력’ 등이 “지난해(2013년) 10월부터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VIP의 국정 운영과 BH(청와대) 내부 상황을 체크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다”고 적고 있었다.
<세계일보>에서 해당 문건 등을 보도한 당일 청와대는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세계일보> 사옥 압수수색 얘기까지 나오며 당시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였던 상황에서 당시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던 <세계일보>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무려 12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언론에 대한 ‘입막음’과 ‘위축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