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에 (1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이사장은 1심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해 더불어민주당이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야당 측 미방위원들은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를 모두 무시하는 태도”(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며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미방위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고 이사장은 지난 6일 방문진 정기이사회 당시 “1심 판결을 내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그곳은 노무현 전 정부와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단체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고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측 미방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으로부터 “(고 이사장이) 법정 의견서로 ‘문재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를 뽑은 국민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를 지지한거냐”는 질문을 받고 “그 사실(문재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걸)을 알고도 지지한 거라면 문제가 있다 말한 일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면 그 과오를 인정하는 게 맞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판결했기에 더불어민주당의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사법부까지 모독하는 이가 방문진의 장을 맡는 것이 타당한가. 고 이사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측 미방위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방문진 이사장은 합리적 사고로 MBC를 이끌어야 한다”며 “고 이사장이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게 MBC는 물론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잘 수행하라는 취지로 알겠다”는 말로 야당 측 미방위원들의 사퇴 요구에 응수했다. 이에 더해 고 이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에 대해서도 ‘편향’을 주장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파견해 조사한 후 지난 6월 (채택한) 보고서에 ‘MBC의 경우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조의 지도자를 해고하거나 안 좋은 자리로 보내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우리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방문진에서)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편향을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오정세 의원의 말은 충정으로 알아듣고 적절히 반영하겠지만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MBC에 대해서만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대해 선입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라고 발언한 데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한) 판사가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나, MBC 해직 사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지적에 대해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건 일맥상통한다”며 고 이사장의 문제를 짚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여당 측 미방위원조차 고 이사장의 발언 수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고 이사장의 수위 조절이 안 된 발언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발전시키려 노력하는 이들에게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은 “나는 평생을 공안 검찰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한총련이나 전교조가 이적단체라는 점,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이라는 걸 발견하기도 했다”며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에 발언하는 것으로 (내가) 과격하다고 속단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