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는 흉기” 이상호 기자 모욕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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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C는 흉기” 이상호 기자 모욕죄 ‘무죄’ 확정
“사회 상규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 판단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6.10.1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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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의 보도를 비판해 MBC와 MBC 기자로부터 ‘모욕죄’로 기소된 이상호 전 MBC 기자(현 <고발뉴스> 기자)가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MBC 해직기자 신분이었던 이상호 기자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8일 진도 팽목항에서 <고발뉴스>를 진행했다. 이때 이 기자는 뉴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MBC가 세월호 오보를 양산한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은 시용 기자들이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 등 MBC 보도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 지난 4월 21일, 2심 재판 직후 김성훈 변호사와 이상호 기자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판결에 대한 심경을 말하고 있다. ⓒPD저널

이에 2014년 5월 15일 MBC와 해당 기자(MBC 파업 중 입사자)는 “이상호 기자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공영방송인 MBC의 사회적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이상호 기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0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MBC 모욕죄에 대한 형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상호 기자의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 21일에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세월호 사건 보도’의 배경과 보도 전체 내용에서 피고인의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표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 기자가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했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요소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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