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OBS(대표이사 윤정식)의 재허가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유진영)를 비롯한 경인 지역 시민단체, 언론·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오는 23일 청문회에서 OBS 대주주에게 OBS 최다액출자자의 유동성 위기시 지원에 대한 의지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관련기사: 자본잠식 OBS, 2013년 이어 재허가 의결 보류)
경인 지역의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경인지역 시청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경인 지역 시청자의 시청주권 보장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허가 거부가 곧바로 지역방송의 소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방통위에 경인 지역 시청주권 사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2007년 ‘공익적 민영방송’을 기치로 천오백만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 개국한 OBS가, 지역방송 중 유일하게 100% 자체편성을 하는 독립민영방송사임을 강조하며 “경기, 인천 지역의 큰 자산인 OBS의 위기에 대해 방통위는 외면하지 말라. OBS에 대한 재허가는 방통위의 지역방송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 유진영 지부장은 “이번 방통위의 재허가 보류 결정에서 보여지듯 이 문제의 핵심은 대주주에게 있다고 본다”며 “그 책임에 대해서 대주주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지적했다.
OBS는 지난 2013년 말 재허가 심사 당시에도 과도한 자본잠식율로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당시 OBS는 20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 증자 △2014년 제작비 311억원 투자 △2014년 말 기준 현금보유액 87억원 이상 유지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방통위는 올해 8월 OBS에게 40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OBS는 현재 1450억원의 자본금 중 50억원도 남지 않는 등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자본잠식 OBS,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또 과징금)
이어 유 지부장은 “방송법 18조 4항은 정파를 막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강조하며 “만약 지역 시청권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방통위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18조 4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또한 방통위에게 책임을 물으며 “방송정책을 주관하고 방송사들의 경영을 감시해야 될 방통위가 지금 OBS 재허가 문제를 놓고는 ‘모든 것이 다 대주주 문제’라고 팔짱 끼고 있는 모습에 참 화가 난다. 방통위는 유료 방송 사업자들에게는 온갖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면서 지역방송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나. 이런 식으로 방통위 역할을 못할 거라면 방통위는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환균 위원장은 “방통위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밝히고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관점에서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주권을 위해서 방통위가 고민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OBS 재허가 의결 보류의 명확한 사유와 재허가 거부 이후의 행정 절차 등 방통위의 로드맵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또한 공대위는 청문회 이후에도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경인지역 시청주권 사수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노조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기로에 선 경기·인천 지역방송과 방송정책의 위기’ 토론회를 열고 OBS 재허가 문제를 논의한다. 21일 오전 11시에는 프레스센터 18층에 위치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재허가 관련 OBS지부 입장과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